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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자체들 ‘보편 지급’ 움직임…“5차 지원금, 예견된 혼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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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작…일부 지자체 ‘12%’ 위한 보편 지급 움직임 확산

“예견된 혼란…자영업자·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했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란 의견도

헤럴드경제

8월 30일 서울의 한 시장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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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지자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 등으로 보충하며 5차 재난지원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실상 보편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22일 자체 예산 9억7800만원을 확보해 소득 88% 기준에서 제외된 군민 3909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충남 천안시도 23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충남도에 필요한 예산의 80%인 248억원을 지원 요청했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도 나온다. 경남 지역에 거주하며 부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A(48) 씨는 “건강보험료로 정한 기준 때문에 서울에 10억원 넘는 집이 있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는 걸 봤다.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는데 애당초 ‘국민’을 대상으로 준다고 했으면 이제라도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지자체가 보충하는 것을 두고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차 재난지원금은 88%라는 애매한 기준선 때문에 사실상 준보편적 지원금이었다. ‘아주 부자 아니면 다 받네’라는 인식과 함께 제외된 사람은 불만이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목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직·간접적 피해가 나고 있고 그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최대 희생양인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타기팅을 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영업하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는 자영업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불법 영업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등 일할 수 있는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해 오히려 자영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더 오래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지자체에게 자율적인 결정권을 준 측면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자치 분권의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장들이 나름대로 주민 복리와 본인의 정치적 득실을 따져 지원금을 보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이라며 “다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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