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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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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뉴스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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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소유주 확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라며 이 전 지사의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사건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이 완비됐고, 사업자 공모가 시작(2015년 2월)된 직후엔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 전 사장이 이 지사 측 캠프 소속이라고 언급하며,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과 장기표 위원장도 이 지사와 화천대유 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가 얻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내부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화천대유의 현직 대표를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전직 법조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만든 자산관리 업체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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