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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ow] 화웨이 부회장 풀려났지만 미중 긴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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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 밖에서 발언하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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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부회장 3년만에 석방‥중국도 캐나다인 2명 석방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낸 지 약 3년 만입니다.

멍 부회장 체포 사건과 얽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돼 있던 캐나다인 2명도 멍 부회장 석방 직후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첨예하게 맞선 미중 관계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의 양해 속에 중국과 캐나다가 상호 맞교환으로 껄끄러운 민간인 억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당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각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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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5월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 출석하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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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연기 합의'에 멍완저우 2년 9개월만에 자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멍 부회장에 대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 연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미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일정 기간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하게 됩니다.

멍 부회장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사기 등 형사고발은 2022년 12월 1일 기각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검은 멍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 연기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멍 부회장은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관해 HSBC 은행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멍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현지시간 24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기각하고 그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멍 부회장은 "지난 3년간 내 삶이 엉망이 됐다"면서 "어머니, 아내, 회사 간부로서 힘든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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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좌)과 마이클 스페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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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서 체포

멍 부회장의 석방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멍 부회장은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후 밴쿠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멍 부회장의 체포는 이후 다방면으로 확전된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 부회장은 회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런정페이의 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 법무부와 멍 부회장의 이번 합의는 한껏 고조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습니다.

그 과정에 개입한 캐나다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로 대북 사업가 등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한 것입니다.

중국도 '간첩 혐의' 캐나다인 2명 석방

AP 통신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자국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이 석방돼 중국을 떠났으며, 다음날 오전 캐나다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석방돼 중국으로 떠난 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캐나다와 중국, 미국 간에 사전에 조율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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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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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캐나다인 석방 환영"‥멍완저우 "공산당에 감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멍 부회장이 풀려난 뒤 중국 정부가 캐나디인 2명을 석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2년 반 이상 독단적으로 억류됐던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석방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귀국길에 오른 멍 부회장은 조국이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면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멍완저우 석방에도 미중 긴장 여전‥근본 해결 아냐"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풀려났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미중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미중연구소의 로버트 댈리 소장은 미중 간 불신이 심각해 이번 석방 자체가 미중 관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면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애덤 시걸은 이번 석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화웨이를 계속 제재할 것이고, 중국은 멍 부회장 사건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기술 분야 불신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에 대해 미중관계의 주요한 갈등 요소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대결을 끝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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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기자(kc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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