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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정해질 새 日총리…한일 관계에 4명 중 누가 도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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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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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왼쪽부터)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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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정된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선거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으므로 이번 자민당 선거는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투표이기도 하다. 또 새로운 일본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까지로, 내년 5월 새롭게 선출된 제20대 한국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외교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치 특성상 누가 차기 총리에 앉아도 자민당 내 반한(反韓) 기조가 유지되고,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입후보를 마친 4명의 후보가 외교 정책보다는 코로나19(COVID-19) 극복, 개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유력 후보들이 대체로 한일 관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한일의 어두운 미래 전망을 뒷받침한다.

현재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장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지난 17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내달 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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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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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율 1위' 고노, 한일 갈등 해결사 될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고노 행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이다. 그는 고노담화 계승의 뜻을 밝힌 유일한 후보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노담화를 설명하기도 해 일본 내 대표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수출규제 등 무역, 경제 갈등으로 번지면서 고노 행정상은 점차 혐한 인사로 분류돼왔다. 외무상이던 지난 2019년 그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남관표 당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카메라 앞에서 정색하며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고노 행정상은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무역문제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가 총리가 되면 수출규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그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먼저 나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큰 기대는 어렵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행정상은 지난 18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소송 등 과거사 문제 관련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며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다만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선 중단해도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무역에 대해 일·한 양국의 확실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일은 하지만,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국 쪽) 상황이 해소됐다면 규제 대책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현재 유력 총재 후보 중에서는 고노 행정상이 한일 관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후보라고 최근 몇몇 방송에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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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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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시다, 한일관계 뇌관 '위안부 합의' 서명 주인공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은 4년 7개월 동안 외무장관을 지낸 일본 내 외교통으로 불린다. 그는 아베 신조 전 내각 시절 외무상을 지냈고, 현재 한일 갈등의 주요 근원으로 꼽히는 '2015년 위안부 합의서'에 서명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은 역대 4위의 외무장관 재임기간을 자랑하며 일본 외교 무대를 이끌어왔다"며 "2015년 1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지시를 받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를 실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가 총리 자리에 오르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한층 격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초래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현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기자회견에서는 "태평양전쟁 관련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며 아베 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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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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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우파' 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예고

극우파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한일 갈등 심화를 예고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는 아베 전 총리조차 총리 재임 시절에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신사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해왔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22일 요리우리와 인터뷰에서 "(신사) 참배를 외교 문제로 봐선 안 된다. 모든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에게는 경의를 표한다"며 "나도 미국 방문 때 미국 순국선열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지를 여러차례 다녀왔다"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일제의 한반도 노동자 강제징용도 부정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중국과 한국이 모두 꺼리는 다카이치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반응이 있다"며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새로운 총리로 등극하면 현재 일본의 반한 기조가 한층 격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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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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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계 남편' 둔 노다, 유일한 친한파

노다 간사장 대행은 재일교포 3세 남편을 둔 자민당의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일한여성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인 노다 우이치로는 일한의원연맹을 창립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노다 간사장 대행도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다 간사장 대행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18일 토론회에서 "일본은 이웃국가와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외교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미국과 중국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와 관계가 있는 국가로서 교섭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에 어떤 태도로 대응할 것이냐는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런 기조가 한일 관계에도 적용돼 다른 후보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NHK방송과 후지TV의 합동 토론회에서도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자위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소프트파워가 일본의 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조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과 상반되게 "(일본이 벌인)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며 과거사 반성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다 대행이 외교 정책에 능숙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총리로 등극해도 그의 외교 정책이 자민당 내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지지율이 4명의 후보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노다 대행 당선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국회의원 383표와 전국 당원·당우 383표를 합한 766표 중 과반을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국회의원 383표에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방표 47표를 합한 439표를 놓고 결선을 벌인다. 고노 장관의 1위 가능성이 크지만 그의 개혁 성향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 첫 투표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 결선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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