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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언론중재법 처리 코앞인데...입장 차는 여전히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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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차례 연장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모레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쟁점은 여전히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자는 대안까지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