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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암호화폐 금지, 중국이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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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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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해 모든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슈로더 선임 고문인 론 인사나는 이날 CNBC 컬럼에서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자국 법정통화에 위협이 되는 암호화폐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뒤를 따라 암호화폐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날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화했고, 이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PBOC 발표 뒤 곧바로 5% 넘게 급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 동부시각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5.5% 급락한 4만23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또 이더리움은 8% 넘게 폭락한 2892달러, 도지코인은 7% 급락한 0.207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인사나는 중국의 금지 조처는 다른 나라로 확산돼 각국의 암호화폐 금지 조처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CBDC) 도입 여부, 또 도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BDC가 도입되면 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기존 민간 발행 암호화폐는 강한 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국 달러를 바꿀 암호화폐는 오직 연준이 발행한 CBDC외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미 연준, 재무부, 의회가 허가하는 암호화폐만이 달러 지폐를 대신하는 암호화폐가 된다는 것을 파월 의장이 천명한 셈이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암호화폐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던 개리 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젠슬러 위원장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을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는 유의미한 감독과 추가 규제 없이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에 오를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는 전세계에 불어닥칠 일련의 임호화폐 금지 물꼬를 트는 첫번째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사나는 전망했다.

그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그동안 디파이 등이 치외법권인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와 규제강화가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암호화폐의 근본 가정들이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면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강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 역시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인사나는 미 당국의 입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발행 암호화폐의 미 금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련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불법화거나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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