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 與 법사위 통과도 '결사저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사실상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모두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 무산을 대비해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법사위에 회부돼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의장은 여야 합의 하에 부의된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특검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권, 수사 기간, 직원 규모 등 관련 내용은 교섭단체 협상 또는 특검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해당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계류되며 결국 폐지될 공산이 크다. 특히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를 위해선 국조 특위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의 동의 없이 국조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조 요구에 "불필요한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대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쟁이자 불필요한 공방"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내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법안 상정은 숙성 기간이 안됐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숙성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당장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늦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후보 스스로 수사에 100%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하면 (이 후보) 스스로 빨리 특검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선 "민주당과 이 후보가 주장하듯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조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냐"고 반문한 뒤, "이 후보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서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심사에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이 요청됐다. 참고인으로는 김경율 회계사가 신청됐다.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한 증인의 출석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국감증인 출석요구에 묵묵부답하면서 비겁하게 숨고 있다"며 "이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들부터 적극 나서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토록 하고,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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