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연일 국제경제 주요 뉴스로 오르내리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황에 직면했는데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추석연휴 거치면서 헝다 관련 뉴스가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헝다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어떤 위기들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정철진]
헝다그룹,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고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전체에서 넓은 영토죠.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였습니다. 이후에는 부동산 외에도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어요.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우리의 과거 재벌그룹이 했던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그 결과 2017년에는 전체 최고 부자, 재벌그룹에서는 1위까지 차지했던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조금 이따가 왜 이런 헝다그룹이 몰락하게 됐는지 설명해드리겠지만 현재 상태는 빚만 355조 원입니다. 계속해서 그 정도 빚이 있으니까 원리금, 이자가 도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그러면 디폴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그런 그룹의 위기가 지금 전체 아시아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람으로 치면 돈을 빌린 거죠. 빌려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원금도 아니고 이자.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도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철진]
그렇죠. 어제였습니다. 실은 23일에 1400억인데 이걸 세분해 봐야 할 것이 약 1000억 정도는 달러채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해외투자자도 모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추심 채권에 대한 이자가 있었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위안화 채권이었는데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홍콩, 중국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이자 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오케이를 한 건데 하루가 지나면서 약간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채에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투자자들이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건 위안화 부분, 앞서 말한 것처럼 1400억 중에서 400억... 중국 국내 것들은. 저 말도 잘 보세요.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은 아마도 일종의 현물이라든가 딜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달러채에 대한 이자는 못 갚은 것으로 이야기가 바꿔지면서 오늘 지금 유럽 증시도 꽤 크게 빠지고 있고요. 다시 홍콩 증시 무너졌고 지금 오늘 밤 뉴욕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국의 재벌그룹에서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여 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부실기업들을 연상케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인데 조금 더 헝다 얘기를 하고 나서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고 또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결과적으로 두 가지죠, 결론은. 하나는 구제금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줘라. 중국은 공산당이 어쨌든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예 파산을 두는 겁니다. 디폴트까지 내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들어가서 국유화를 하든 인수를 하든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현재까지 어제는 이자를 냈던 것으로 봐서 일종의 디폴트는 아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달러채 이자 못 냈다는 것은 실은 중국 당국이 개입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수설로 디폴트를 내겠구나라는 판단들이 커져 있고요.
왜 30일이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자를 못 냈다고 해서 바로 부도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의 유예를 주게 되는데 일단 어제 23일 내 달러채에 대한 이자를 못 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30일의 유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해법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10월 20여 일까지는 기간이 있기는 한데 아마도 그전까지 디폴트를 낼지, 구제금융을 당국이 할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중국 당국이 구제금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헝다그룹이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물론 중국 내의 부동산 거품, 부실, 또 헝다그룹의 방만한 경영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주석이 워낙 중국도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사회적 불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인위적으로 누른 측면.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자금경색과 디폴트 위기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구제금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폴트까지 내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거품을 잡으려는 그 이유가 사실은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철진]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 거품이다, 폭등이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하고요. 또 전세담보대출도 규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대출 못해 이렇게 압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정말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기업 하나를 날리면서 집값을 잡아가는. 지금 중국 부동산은 굉장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기는 하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
질적으로는 다르죠. 2008년 말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건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에서 촉발한 것이 파생상품 위기로 넘어간 것이었거든요. 파생상품 위기는 뭐였느냐. 손실의 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상품이 모기지 상품이 어디에까지 갔는지, 유럽 끝까지 갔는지, 아시아 끝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실은 파장이 컸지만 이번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스크와 위험과 손실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굉장히 튀어올랐거든요. 아시아 전체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 환율시장도 그렇고요. 아마도 아시아 쪽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짜 만약에 디폴트로 간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시아 시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헝다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또 중국 내에서 당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쭉 하는 건 결국 이 질문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 넓게는 세계 경제, 아시아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국내 경제에는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
가장 쉽게 생각하면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고 디폴트를 하면 중국 내의 자금경색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가령 대표적인 게 한국에 투자했던 것들을 빨리 팔아서 걷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온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아시아를 중국 바스킷으로 많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통화라든가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약세가 되고 특히 중국의 채권이 흔들리게 되면 국내 채권도 흔들리게 되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 너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채권에 대한 시장, 부분들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건설에 끼칠 영향은 없을까요?
[정철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있겠죠.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나비효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이 감성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간에 금융불안이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보니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은 과연 헝다그룹 사태가 어디까지 전염이 되는지,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오염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당국도 그렇고 국내 금융권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헝다발 나비효과라는 것.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촉각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뉴욕시장 반응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또 여기에서 달러가 강해지고 전형적인 위기 패턴이 나온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주목해야 될 이슈가 틀림없습니다.
[앵커]
나비효과에 주목해야 되겠군요.
[앵커]
오늘 경제 이슈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뉴스들이 보도가 됐고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초유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정철진]
검단신도시 약 3000가구 정도, 3400가구 44개동에 신도시를 짓고 있는데 지금 아마 뉴스에도 잠깐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김포 장릉이라는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장릉이 있었던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왕릉이라는 거잖아요.
[정철진]
왕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문화재청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왕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로라든가 볕이라든가 이런 광경들, 지금 나오는 것처럼 500m 안에서 저렇게 7층 높이로 지으려면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받지 않고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것을 뒤늦게 신고도 들어오고 문화재청에서 본격적으로 검찰 고발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곳이 벌써 3000가구가 넘는 사이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든가 아니면 층수를 낮춰야 된다라든가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요구가 나온 건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주체를 굳이 따지자면 건설사가 있고 허가 관청이 있고 문화재청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체가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지된다면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정철진] 약간의 첨언을 해 드리면 민간 건설사는 인천도시공사 관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문화재청도 통과된 줄 알았었는데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다시 한 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명백히 득하지 않고 건설에 들어갔던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주체, 인천도시공사 측, 또 문화재청, 민간 건설사가 모여야 되는데 아마 문화재청의 현재 반응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다 지었으니까 통과 못 하게 되면 과거에 설계 변경한 것도 있거든요. 형평성도 어긋나고요.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층수를 낮춰서 어느 정도 장릉이 보이게끔 하는 이 정도까지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묘수와 해법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이 주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새 임대차법 도입 1년 지났잖아요. 통계상으로 봤더니 전셋값이 급등했다, 1억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앵커] 뉴스까지 안 가도 주변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철진]
전셋값 자체가 급등, 폭등했어요. 우리나라 전세가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연간 전셋값도 8, 9% 정도가 올랐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을 보면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인데 2019년에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억 8000. 약 9% 정도 올랐죠. 그런데 2020년 7월 31일날 임대차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년을 보면 거의 29% 1억 3000이 올라서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 중위 전세가도 6억이 넘거든요. 최근 1년새 저렇게 급등한 것은 역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중전세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전셋값 자체도 폭등한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사례가 있는데 5억에 살고 계신 분이 있고 9억에 살고 계신 분이 있고.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전셋값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기존의 5억에 살고 계신 분은 행복한가? 그게 아니죠. 이분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썼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2년이 도래할 경우에는 지금 전셋값이 안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전세를 또 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도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 뭘 만지면 또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정철진]
일단은 우리가 보통 1년짜리를 2년으로 했었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라는 계약갱신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과거처럼 4년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는데 그런데 다 뒤늦은 후회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의 두 번, 총 3차례에 걸쳐서 연말까지 묘안을, 묘수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 상태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표준임대료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평수의 전세 가격은 얼마에서부터 얼마. 밴드를 제공하는. 그런데 이건 위헌 소지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왜곡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저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말 전에는 지금 이 임대차 3법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해법을 갖고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이 2년째가 되는 건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세가 차이가 크면? [정철진] 빠르게 되면 내년 8~9월부터 소위 말하는 기존의 2+2를 다 쓴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와야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신규 세입자로서... [앵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예로 보면 5억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 연장해서 5%만 올렸는데 이게 다되면 9억의 시가 그대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철진]
전셋값이 안 떨어진다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좌불안석이고 불안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죠, 해법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여름에 부동산이 급락할지 아닐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그 보완책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 같은 전셋값 상승이 결국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돼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차보호법 1년을 맞아서 평론가님께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이 오는지, 또 큰 틀에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철진]
일단 큰 틀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결국 유동성 잔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2006년, 2007년 당시에 부동산 급등, 폭등을 막아냈던 것은 실은 지금 돌아보면 어떤 정부의 규제, 공급보다는 2008년 말에 터졌던 리먼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 잔치가 끝났던 빅이벤트와 함께 부동산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어떤 규제로 잡는다기보다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연내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돈 찍어내는 것을 축소한다고 하는 서서히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7년간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파티와 함께 부동산의 상승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꺾였다,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은 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없고 아직까지 금리는 낮고 유동성은 더 많고. 이 시점에서의 문제가 크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많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몇 년과 그 이후 길게 보는 장이 다르게 보시는 거군요.
[정철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내년부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철진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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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연일 국제경제 주요 뉴스로 오르내리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황에 직면했는데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추석연휴 거치면서 헝다 관련 뉴스가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헝다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어떤 위기들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정철진]
헝다그룹,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고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전체에서 넓은 영토죠.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였습니다. 이후에는 부동산 외에도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어요.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우리의 과거 재벌그룹이 했던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그 결과 2017년에는 전체 최고 부자, 재벌그룹에서는 1위까지 차지했던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조금 이따가 왜 이런 헝다그룹이 몰락하게 됐는지 설명해드리겠지만 현재 상태는 빚만 355조 원입니다. 계속해서 그 정도 빚이 있으니까 원리금, 이자가 도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그러면 디폴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그런 그룹의 위기가 지금 전체 아시아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람으로 치면 돈을 빌린 거죠. 빌려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원금도 아니고 이자.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도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철진]
그렇죠. 어제였습니다. 실은 23일에 1400억인데 이걸 세분해 봐야 할 것이 약 1000억 정도는 달러채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해외투자자도 모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추심 채권에 대한 이자가 있었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위안화 채권이었는데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홍콩, 중국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이자 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오케이를 한 건데 하루가 지나면서 약간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채에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투자자들이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건 위안화 부분, 앞서 말한 것처럼 1400억 중에서 400억... 중국 국내 것들은. 저 말도 잘 보세요.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은 아마도 일종의 현물이라든가 딜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달러채에 대한 이자는 못 갚은 것으로 이야기가 바꿔지면서 오늘 지금 유럽 증시도 꽤 크게 빠지고 있고요. 다시 홍콩 증시 무너졌고 지금 오늘 밤 뉴욕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중국의 재벌그룹에서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여 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부실기업들을 연상케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인데 조금 더 헝다 얘기를 하고 나서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고 또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결과적으로 두 가지죠, 결론은. 하나는 구제금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줘라. 중국은 공산당이 어쨌든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예 파산을 두는 겁니다. 디폴트까지 내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들어가서 국유화를 하든 인수를 하든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현재까지 어제는 이자를 냈던 것으로 봐서 일종의 디폴트는 아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달러채 이자 못 냈다는 것은 실은 중국 당국이 개입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수설로 디폴트를 내겠구나라는 판단들이 커져 있고요.
왜 30일이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자를 못 냈다고 해서 바로 부도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의 유예를 주게 되는데 일단 어제 23일 내 달러채에 대한 이자를 못 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30일의 유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해법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10월 20여 일까지는 기간이 있기는 한데 아마도 그전까지 디폴트를 낼지, 구제금융을 당국이 할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중국 당국이 구제금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헝다그룹이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물론 중국 내의 부동산 거품, 부실, 또 헝다그룹의 방만한 경영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주석이 워낙 중국도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사회적 불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인위적으로 누른 측면.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자금경색과 디폴트 위기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구제금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폴트까지 내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거품을 잡으려는 그 이유가 사실은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철진]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 거품이다, 폭등이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하고요. 또 전세담보대출도 규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대출 못해 이렇게 압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정말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기업 하나를 날리면서 집값을 잡아가는. 지금 중국 부동산은 굉장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질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기는 하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
질적으로는 다르죠. 2008년 말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건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에서 촉발한 것이 파생상품 위기로 넘어간 것이었거든요. 파생상품 위기는 뭐였느냐. 손실의 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상품이 모기지 상품이 어디에까지 갔는지, 유럽 끝까지 갔는지, 아시아 끝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실은 파장이 컸지만 이번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스크와 위험과 손실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굉장히 튀어올랐거든요. 아시아 전체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 환율시장도 그렇고요. 아마도 아시아 쪽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짜 만약에 디폴트로 간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시아 시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헝다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또 중국 내에서 당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쭉 하는 건 결국 이 질문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 넓게는 세계 경제, 아시아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국내 경제에는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
가장 쉽게 생각하면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고 디폴트를 하면 중국 내의 자금경색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가령 대표적인 게 한국에 투자했던 것들을 빨리 팔아서 걷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온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아시아를 중국 바스킷으로 많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통화라든가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약세가 되고 특히 중국의 채권이 흔들리게 되면 국내 채권도 흔들리게 되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 너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채권에 대한 시장, 부분들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건설에 끼칠 영향은 없을까요?
[정철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있겠죠.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나비효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이 감성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간에 금융불안이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보니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은 과연 헝다그룹 사태가 어디까지 전염이 되는지,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오염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당국도 그렇고 국내 금융권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헝다발 나비효과라는 것.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촉각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뉴욕시장 반응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또 여기에서 달러가 강해지고 전형적인 위기 패턴이 나온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주목해야 될 이슈가 틀림없습니다.
[앵커]
나비효과에 주목해야 되겠군요.
[앵커]
오늘 경제 이슈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뉴스들이 보도가 됐고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초유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정철진]
검단신도시 약 3000가구 정도, 3400가구 44개동에 신도시를 짓고 있는데 지금 아마 뉴스에도 잠깐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김포 장릉이라는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장릉이 있었던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왕릉이라는 거잖아요.
[정철진]
왕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문화재청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왕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로라든가 볕이라든가 이런 광경들, 지금 나오는 것처럼 500m 안에서 저렇게 7층 높이로 지으려면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받지 않고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것을 뒤늦게 신고도 들어오고 문화재청에서 본격적으로 검찰 고발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곳이 벌써 3000가구가 넘는 사이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든가 아니면 층수를 낮춰야 된다라든가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요구가 나온 건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주체를 굳이 따지자면 건설사가 있고 허가 관청이 있고 문화재청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체가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지된다면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정철진] 약간의 첨언을 해 드리면 민간 건설사는 인천도시공사 관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문화재청도 통과된 줄 알았었는데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다시 한 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명백히 득하지 않고 건설에 들어갔던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주체, 인천도시공사 측, 또 문화재청, 민간 건설사가 모여야 되는데 아마 문화재청의 현재 반응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다 지었으니까 통과 못 하게 되면 과거에 설계 변경한 것도 있거든요. 형평성도 어긋나고요.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층수를 낮춰서 어느 정도 장릉이 보이게끔 하는 이 정도까지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묘수와 해법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이 주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새 임대차법 도입 1년 지났잖아요. 통계상으로 봤더니 전셋값이 급등했다, 1억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앵커] 뉴스까지 안 가도 주변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철진]
전셋값 자체가 급등, 폭등했어요. 우리나라 전세가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연간 전셋값도 8, 9% 정도가 올랐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을 보면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인데 2019년에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억 8000. 약 9% 정도 올랐죠. 그런데 2020년 7월 31일날 임대차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년을 보면 거의 29% 1억 3000이 올라서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 중위 전세가도 6억이 넘거든요. 최근 1년새 저렇게 급등한 것은 역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중전세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전셋값 자체도 폭등한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사례가 있는데 5억에 살고 계신 분이 있고 9억에 살고 계신 분이 있고.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전셋값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기존의 5억에 살고 계신 분은 행복한가? 그게 아니죠. 이분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썼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2년이 도래할 경우에는 지금 전셋값이 안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전세를 또 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도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 뭘 만지면 또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정철진]
일단은 우리가 보통 1년짜리를 2년으로 했었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라는 계약갱신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과거처럼 4년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는데 그런데 다 뒤늦은 후회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의 두 번, 총 3차례에 걸쳐서 연말까지 묘안을, 묘수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 상태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표준임대료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평수의 전세 가격은 얼마에서부터 얼마. 밴드를 제공하는. 그런데 이건 위헌 소지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왜곡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저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말 전에는 지금 이 임대차 3법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해법을 갖고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이 2년째가 되는 건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세가 차이가 크면? [정철진] 빠르게 되면 내년 8~9월부터 소위 말하는 기존의 2+2를 다 쓴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와야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신규 세입자로서... [앵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예로 보면 5억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 연장해서 5%만 올렸는데 이게 다되면 9억의 시가 그대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철진]
전셋값이 안 떨어진다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좌불안석이고 불안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죠, 해법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여름에 부동산이 급락할지 아닐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그 보완책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 같은 전셋값 상승이 결국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돼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차보호법 1년을 맞아서 평론가님께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이 오는지, 또 큰 틀에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철진]
일단 큰 틀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결국 유동성 잔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2006년, 2007년 당시에 부동산 급등, 폭등을 막아냈던 것은 실은 지금 돌아보면 어떤 정부의 규제, 공급보다는 2008년 말에 터졌던 리먼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 잔치가 끝났던 빅이벤트와 함께 부동산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어떤 규제로 잡는다기보다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연내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돈 찍어내는 것을 축소한다고 하는 서서히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7년간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파티와 함께 부동산의 상승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꺾였다,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은 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없고 아직까지 금리는 낮고 유동성은 더 많고. 이 시점에서의 문제가 크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많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몇 년과 그 이후 길게 보는 장이 다르게 보시는 거군요.
[정철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내년부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철진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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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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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연일 국제경제 주요 뉴스로 오르내리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황에 직면했는데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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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연일 국제경제 주요 뉴스로 오르내리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황에 직면했는데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