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대장동’ 충돌…“높이 평가받는 사업” vs “이재명 배임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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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은 배임사건”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높이 평가받는 사업”이라고 방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투자는 하나은행이 제일 많이 했다. 하나은행 등 5개 금융사가 43%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익은 6% 투자한 천하동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다 가져갔다”며 “어떻게 지분이 43%인 사람이 제일 이익을 적게 보고 지분이 제일 적은 6%인 천화동인이 다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계약서는 처음본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민영개발로 그냥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을 것을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모든 이익을 뇌물 받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택지개발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사업은 연관돼 있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라 한참 10km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조성사업”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다른 사업을 결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 받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정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논란에 대한 지적에 수행실장으로서 이 지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질의 과정에서 저를 야단치듯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말을 걸지 않고 제 질의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성남개발공사가 사업을 다 주관했다고 봐도 된다”며 “실제 원주민들은 민간개발을 했을 때 받아야 할 토지보상금의 2분의 1밖에 못 받았다. 이것으로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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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는 오후 4시 속개 이후에도 이어졌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한다. 그런데 윤 전 총장과 미래통합당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3일 만에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것이 1400건 정도다. 공수처는 사건처리처가 아니라 사건정리장이다. 아주 느린 속도로 수사가 되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은 3일 만에 광속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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