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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국회 과방위, 증인 없는 초유 사태 발생할까…통보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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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의결…과기정통부 증인은 출석 요구 마감시한 지나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증인 없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일주일 전 증인 출석 통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한인 24일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증인 출석 없는 과방위 국정감사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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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국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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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0일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없는 반쪽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을 국감에 소환하려면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그 마지노선인 24일인 것.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출석요구일 7일전 통보라는 전제조차 성립되지 않으면서 과방위가 향후 추가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증인은 과기정통부 국감에 출석할 의무가 없게 된 셈이다.

현재 과방위는 증인 명단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오는 27일 오후 의결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10월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 대상인 국감과 20~21일 종합감사에서나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해 과방위 첫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해당 부처 국감이 증인 없이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올해는 플랫폼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ICT 이슈를 총괄하는 과방위 역시 첫 날부터 플랫폼 대표들을 대거 소환,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증인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김빠진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유력시됐다.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참석도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국감일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왔었다"며 "증인 없는 국감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 5일 예정된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는 국내 대표 게임사와 플랫폼사 대표들이 상당수 언급됐다.

김정주 넥슨 코리아 창업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를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이상호 11번가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강신봉 요기요 대표, 장윤석 티몬 대표, 하송 위메프 대표 등이 증인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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