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격돌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 지사 캠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맞서 이 지사를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1위 대선 주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 의원은 “민간개발업자는 토지가로 1조2500억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000억원을 줬다. 결국 원 소유주들한테 6500억원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또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떨어진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화천대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성남시 관계자들과 화천대유 간 공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 캠프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에게 “민영개발로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이라거나 “권 의원님이 법학을 배운지 오래 돼서 까먹은 것 같은데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국정질의라는 건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수행실장으로서 이 후보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지만 동료 의원에 대해 야단을 치듯이 하는 태도는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처음 본다. 사과하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 의원님이 자꾸 말을 걸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여러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 변호사를 지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천하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됐는데,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우 지검장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남 변호사 소송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 지사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남 변호사, 강 전 지검장, 박 전 특검의 관계를 근거로 “피고인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게 신기하지 않나”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법조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남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 변호사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봤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4월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고발장의 내용은 대검이 3월에 작성했다는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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