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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지피는 종전선언…남북미 동상이몽에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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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유인책으로 추진…북, 여지 주지만 제재완화 등 추가 조치 원해

미국, 비핵화 조치없는 종전선언엔 '글쎄'…주한미군 지위 변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으로 종전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사실상 끝났지만 법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인 6·25전쟁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당사국들이 끝낸다고 선포해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당사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내용 조율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자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