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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협상 입구…북한, 결국 대화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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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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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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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23일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금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비핵화·평화협상 입구”

문 대통령은 이날 3박5일 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공군1호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3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면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만 가능한 것이고,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이 당사국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나라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언론 보도나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이미 ‘3자’ 혹은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합의했기에 선언 시기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할 뿐 관련국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10·4 선언 이후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진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해 가는 데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미국이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하는 ‘투트랙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단계적·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서야겠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 북·미 관계 개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유예)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대화)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해야”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국가적이거나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시민단체·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서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기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보다 접종이 빨리 진행된 나라들이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라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며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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