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멈춘다? 백악관, 셧다운 대비 지시

美예산관리국, 연방정부에 셧다운 대비 지시

"정부, 현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계획 세워야"

정부부채 한도 정하는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갈등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대행(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 연방정부에 현금이 모자라 업무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부채한도를 늘리는 임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날 수 있다. 미 백악관은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셧다운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이날 연방기관에 “팬데믹에 맞서 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 가운데 디폴트를 피하도록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자금 부족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관리국은 이번 요청이 형식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오는 30일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미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탓이다. 미 의회가 설정한 부채 한도는 22조3000억달러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부채는 28조7000억달러로 한도를 훌쩍 넘겼다.

하원은 지난 21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긴급지원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과 절반씩 의석을 나눠 가진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씀씀이가 너무 크다며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원의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라고 WP는 전했다.

상원 통과가 불발되면 10월부터는 연방정부 일부가 셧다운된다. 정부 부처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법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필수업무라 중단하지 못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의회가 자금지원 방안을 승인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

코로나19 와중에 셧다운이 일어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워싱턴 비영리 싱크탱크 양당 정책센터의 빌 호글랜드 부대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연방기관이 폐쇄되면 우리의 회복능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