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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플랫폼 국감' 임박…더 세진 ICT기업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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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과방위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국회 과방위에서 현재 협의 중인 증인 신청명단(24일 오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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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임박하며 ICT 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ICT 이슈를 총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신청 명단에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 대표가 줄줄이 포함되며 한층 더 세진 ICT 때리기가 예고돼서다. 특히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문제는 과방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네카오 나와라" 플랫폼 집중 포화 예고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은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일찌감치 전방위적 플랫폼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119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전략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으로 수수료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스마트 호출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다 극심한 반발로 철회했고, 헤어숍 등 카카오의 골목상권 진출 전략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신청해 논의 중인 상태다. 다만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이날까지 의결 후 통보돼야만 내달 1일 국감부터 출석이 가능하다.

이들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글(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페이스북(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애플(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이 현재 협의 중인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망 무임승차 비판을 받아온 넷플릭스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5G 품질 논란' 통신 3사와 3N도 출석
과방위 국감 단골손님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수장의 출석도 거론된다.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 현황, 가입자 2000만명 시대를 앞두고도 여전한 5G 품질 논란, 유료 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근 몇년간 추세를 볼 때 실무 상황을 잘 아는 임원급으로 최종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들 3사 대표는 정무위에서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특히 통신 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며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주파수 특성과 현 기술 수준, 활용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시장 현실 등을 고려해 28㎓ 5G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3N’으로 불리는 대형 게임업체 대표들도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방위에서는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글로벌 앱 마켓의 갑질을 막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N은 국내 앱 마켓시장이 10년 이상 구글과 애플에 종속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게임 대부분을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앱 마켓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선 노린 호통국감 반복될까
다만 플랫폼 국감을 선언한 국회가 경쟁적으로 기업 대표들을 줄소환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ICT 플랫폼을 표심 확보의 표적으로 삼은 행보가 노골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 여론몰이식 비난 공세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업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표이사부터 부르자 식의 분위기마저 확인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크래시(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성장과 영향력에 대한 강한 반감) 현상과 함께 예년보다 기업 때리기 수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표심을 노린 공세나 망신주기 국감보다는 그간 플랫폼 기업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점들도 함께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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