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p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 年30만원 더 증가

한은, 금융안정 상황 점검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271만원→301만원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2조9000억원 증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기여"…추가 인상 시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차주 1인당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연간 30만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액 59조원…5.8조 증가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 인상이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가계대출 금리가 동일한 수준에서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작년말 대비 이자 부담 규모가 연간 2조9000억원 커지고 0.5%포인트 금리가 오를 경우엔 5조8000억원 가량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추산했다.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10월 또는 11월에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예고한 만큼 올 한 해 기준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대출잔액 대비 이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금리는 3.6% 수준으로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59조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4.2%에 달했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 이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총부채상환비율(DSR)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시 36.3%로 작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나 2018년 DSR 3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작년 271만원에서 301만원(0.25%포인트 인상시 286만원)으로 3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자(소득 상위 30%)는 인당 이자 부담액이 424만원으로 작년(381만원)보다 43만원 더 증가하게 된다. 고소득자의 인당 대출 규모가 커 저소득자(소득 하위 30%)가 20만원 증가하는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이자 증가액이 크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370만원으로 50만원, 비취약차주는 30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0%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더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4.7%에서 5.5%로, 비취약차주는 3.2%에서 3.5%로 금리 상승폭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2조9000억원 증가(0.25%포인트 인상시 1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이자부담액 4.3조 증가…중소기업만 3.6조 부담 늘어

기업의 이자 부담도 금리 0.5%포인트 인상시 4조3000억원(0.25%포인트 인상시 2조1000억원) 증가한다. 대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6000억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13개 기업이 취약기업(이자보상비율 1 하회 기업)으로 전환, 취약기업 비중이 32.7%(전체 2520개)로 증가하나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비증 증가폭은 0.5%포인트에 불과하다. 취약기업이 보유한 빚인 취약여신은 6000억원 증가, 그 비중 또한 19.3%(전체 434조1000억원)으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단 평가다. 은행은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6.5%에서 16.2%로 소폭 축소되는 반면 보험(RBC비율)과 증권사(NCR비율)는 각각 275.1%, 772.0%에서 225.2%, 743.9%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을 살펴보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자산 가격 거품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취약계층은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이 강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