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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띄웠지만…이슈 띄우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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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종합비리세트”

국정감사 ‘이재명 때리기’ 집중…자료 요구

진상규명 어려움 많아…유사사례 살펴볼 듯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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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국정감사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특검과 국조가 무산될 우려가 나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의혹은 이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종합 비리세트의 완결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진실을 감추고 물타기에 급급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자신에게 중대한 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대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는데, 극소수의 대장동 관계자들은 벼락부자가 됐다”며 “민주당은 진실규명은커녕 쉬쉬하며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비리 사건에서도 봤던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조 요구에 반대의사를 전했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조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가능하지만, 실제 조사를 위한 특위 계획서 등이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과반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만큼 특검과 국조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서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했다. 증인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이 요청됐고, 참고인으로 김경율 회계사가 신청됐다.

문제는 증인 채택 또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수사기관을 통하든 특검을 통해서든 진상규명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진실과 책임 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지사의 비리가 규명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 지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죄)·변호사법 위반과 증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후보는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상고심 사건 당시 무죄판결을 받을 때 권 전 대법관이 도왔고, 이에 따른 특혜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중심에 선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권 전 대법관을 앉혔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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