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카오 감사' 돼버린 국감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플랫폼 기업이다. 각 의원실마다 플랫폼 이슈, 특히 카카오를 겨냥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카카오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비스를 혁신하고 글로벌 사업을 챙겨야 하는 IT기업들은 요즘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몸을 낮추기 바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김 의장을 증인 명단에 올린 상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카카오를 벼르고 있는 상임위원회만 7개다.

서비스 가격 인상, 골목상권 침해 등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타깃이 됐다. 하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118개 계열사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수익을 내는 곳은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소수의 계열사 뿐이다. 게다가 계열사 중 상당수는 기술 관련 스타트업이거나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관련 제작사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화살을 맞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카카오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나온다. ‘공정’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민심을 잡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반감이 깊은 택시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표까지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카카오를 비롯한 IT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감에서 주인공이 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공룡들은 호시탐탐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다. 토종 플랫폼의 자리를 힘들게 지키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올해도 서비스 혁신을 위해 힘쓸 시간에 이 상임위 저 상임위 불려 다니며 호통을 들어야 하는 일은 아쉬운 대목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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