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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中 무력시위로 번진 '대만 CPTPP'…베트남 "중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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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대만 국방부 "중국 군용기 24대 자국 ADIZ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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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는 23일 중국 전투기 등 군용기 24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거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대만 국방부 제공·니혼게이자이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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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만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하자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량 투입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대만 국방부가 이날 중국 전투기 등 군용기 24대의 ADIZ 대량 침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군 전투기 'J-16' 14대, 대잠수함 초계기 'Y-8' 2대 등 총 24대가 대만 남서부 영공을 중심으로 위협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가 아닌 중국 영토 일부로 간주하며 대만의 독자적인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6일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덩전중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대만의 CPTPP 참여는 대만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중국의 반대가 있어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에도 CPTPP 가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가입하지 않는 대신 CPTPP에 가입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만은 이미 CPTPP 회원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다. 로핑청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CPTPP 회원국 대부분은 대만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대만 국제무역의 24% 이상을 차지한다"며 "대만은 세계에서 빠질 수 없고, 지역경제에 통합돼야 한다"고 대만 CPTPP 가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대만이 어떠한 공식적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만 영공에 군용기를 투입하는 무력시위에도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대만 해협 안정'이 언급되자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군용기 28대를 대만 ADIZ에 투입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과 17일에는 미국의 남중국해 관여 등에 대한 불만 표시로 각각 19대, 10대의 군용기를 대만 영공에 침입시켰다.

한편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의 전신은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CPTPP로 출범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일본 등 11개국이며, 영국은 지난 2월 가입 신청을 했다.

중국은 과거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 최근 가입 신청서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 "경험과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시사했다. 반면 대만의 가입에 대해선 "다른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만 했다. 중국은 베트남의 2위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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