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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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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UN총회서 강조한 종전선언 평가절하
-북 외무성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가 먼저"


[파이낸셜뉴스]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재차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축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나 제재완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북한 외무성 리태성 부상은 23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재완화를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 철회 등이 선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한국정부의 유연한 대북 정책보다는 미국의 북미대화 수용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보다 미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리태성 부상은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미국 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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