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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전국민 고용보험·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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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점검·물가관계차관회의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등 고용보험, 특고 적용범위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5곳 1조8500억 투자, 3900여개 일자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소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불균등한 회복이 장기화돼 경제에 항구적인 상흔을 남기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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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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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8월 1285만명에서 지난달 1443만 6000명으로 증가세다.

작년말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에는 예술인이 포함돼 이달 9일 현재 6만 8000여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되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일 기준 23만명 이상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았다.

이 차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고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가 14일 19만 9000대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1만 2000대)를 넘었고 고용인원 505명 중 93%(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이 차관은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 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며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전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을 앞당겨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 일반국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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