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적대시 정책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종합)

핵심요약

리태성 北 외무성 부상 담화 "현 시점서 종전선언 채택은 시기상조"
"美 정책 바뀌지 않는 한 종전 열 백번 선언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러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文 제의 '종전선언'에 논의 차단은 안 해
전문가 "종전선언 카드를 군비축소로 연결할 경우 北 대화 호응 가능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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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거듭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다만 담화를 시작하며 "앞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혀, 향후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담화에서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올해 2월과 8월에 미 본토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 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 남조선미사일지침종료 선언도,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달러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
리태성 부상은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리 부상은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 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부상은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며,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는 말로 담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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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상은 다만 종전선언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면서도 "제76차 유엔총회무대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문제가 다시금 부상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밝혀,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리 부상은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관련 측들이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 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속내는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선언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동조치, 즉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핵 활동 재개와 신형 전략전술무기체계 개발 등 내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교수는 이어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중요하다"며, "3중고 속에서 끝이 없는 군비경쟁은 사실 북한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점에 주목해 한미양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군비축소로 연결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을 내세운 것은 이번 담화가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등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응답"이라며, "미국이 비핵화 협상내의 틀 속에서 종전선언을 이벤트처럼 다루거나 협상 칩의 하나로 자신들을 대화로 불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본질적인 문제로서 적대정책 폐기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북한 역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원곤 이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기술 지원 등을 언급한 것은 향후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시험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며, "당분간 미사일 완성이라는 군사적 이유와 대미·대남 압박 필요성에 따라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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