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내일] 장관부터 직원까지 ‘코로나19 전쟁’에 발 벗고 나섰다

보건복지 공공기관들의 활약상 / 질병관리청 선두서 코로나 맞서 / 복지부 전 직원 중수본에 매달려 / 심평원, 중증환자 병상 제공 돕고 / 건보·국민연금공단도 역할 톡톡

정부가 모든 자원을 집중해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10월 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로 올라가면, 11월 중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다. 대전시 유성구 대전코젤병원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지났다. 이제나저제나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올해가 다 가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로 올라가고 11월 중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독감보다 강한 모습으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내년에도 바라고 바라던 위다웃 코로나(Without corona)가 오지 않을 듯하다.

정부가 모든 자원을 집중해 코로나에 맞서고 있다. 선두에는 질병관리청이 있고, 바로 뒤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다.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조직이다. 방역과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맡고 중수본이 행정적 지원을 도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과 치료제, 마스크 등을 담당한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 승인·국가검정 등을 총괄했다.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을 지원해 셀트리온의 치료제 출시에 기여했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잘 보이지 않지만 중수본 뒤에는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이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등이다. 질병관리청·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코로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있기에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고, 사망자도 적게 나온다. 이달 5~11일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가 한국은 238명, 미국은 3112명, 영국 3964명, 일본 705명이다. 주간 사망자도 한국은 1명, 미국 31명, 영국 11명, 일본 3명이다.

복지부는 거의 모든 직원이 중수본에 매달린다. 권덕철 장관, 양성일 1차관, 강도태 2차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본부 제1통제관 등의 지휘부에서 주무관까지 다 달라붙어 있다. 고유 업무를 하면서 중수본 일을 병행한다. 가장 익숙한 공무원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한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거의 없다. 설날·추석 연휴에는 당일만 쉰다. 그나마 올 4월부터 토요일 하루 쉰다. 줄곧 중수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일일 상황, 발생 동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국민에게 전한다. 손 반장은 이런 강행군에 대해 “어쩔 수 없지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수시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게 처음 겪는 것들이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836명을 지원했다. 중대본에서 상황 정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지원하는데 117명이 파견을 나갔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검역소 4곳에 92명이 지원 나가서 문지기를 자처했다. 해외 입국자 검역, 통계 관리 등을 지원했다. 선별진료소에도 94명이 나갔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생활치료센터에 162명, 임시생활시설에 246명이 지원했다. 8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3000여명의 확진자를 관리하는 데 일조한다.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격리하는데 이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7곳에 지원 나갔다. 14일 현재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이 심해지자 건강보험료 9115억원을 경감했다. 코로나19 특별지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경감했다. 건강보험의 고유한 역할도 빛났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에 7651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올해 백신 접종비에 357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애로를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진료비 3조9048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또 84조7894억원을 조기에 집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큰 역할을 한다. 올해 들어 중수본에 194명, 수도권 선별진료소에 17명, 질병관리청에 6명, 생활치료센터에 17명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의료 IT가 집대성돼 있는 전문기관이다. 코로나19 전쟁에 이 무기를 십분 활용한다. 의료기관 접수~약국 조제까지 해외 입국자의 정보를 확인했다. 질병청이 보내온 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여행 이력을 확인해 의료기관·약국에 실시간으로 보낸다. 지금까지 1100만건의 여행 이력을 확인했다. 확진자의 의료기관 방문 정보를 확인해 질병청의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 의사가 처방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참고하도록 알려준다. 3783만건을 제공했다.

심평원은 또 의료기관의 병상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영하면서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여부, 이상반응 확인 등을 체크하는 정보시스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산정,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관리, 생치센터 환자 관리 지침, 코로나19 진단검사 신속 등재 등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발 벗고 나섰다. 임시생활시설이나 생치센터 3곳을 운영한다.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납부 예외 신청자가 지난해 22만명, 올해 26만명으로 늘었는데, 이를 무난히 처리했다. 또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유예했다. 지난해 427만2000건, 올해 988만4000건이다. 생계가 어려워진 연금 수령 어르신에게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을 대여했다. 지난해 7883건, 올해 5185건이다.

연금공단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유급휴가 업무를 지원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데, 이런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2월~올 8월 20일 3만184건을 상담했다. 10만615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1758건을 지급했다. 총 1060억이 나갔다. 평균 1인당 10.92일에 116만원이 나갔다. 지원금은 1일 과세대상 급여액이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유지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 8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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