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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 “말만 공영개발…성남시, 주민 상대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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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왼쪽 둘째부터)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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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상대로 땅장사해 놓고 그런 적반하장은 또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원주민’ A씨의 말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평당 3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고 땅을 팔았다. A씨는 “당시 평당 600만원 정도 하던 땅을 절반 가격에 팔았다. 원주민 대다수가 성남시로부터 45~50% 정도의 보상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수천억원대 배당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한 데 대해서다.

A씨는 지난 21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화천대유 대표가 (땅 수용 등에 따른) 보상 민원 리스크가 컸던 것처럼 언론에 얘기했는데 당시 분위기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를 죽기 살기로 만들어 토지 수용을 거의 강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Q : 화천대유 대표는 민원 리스크가 컸다고 했다.

A : “내 앞에 있으면 (대표에게) 정말 묻고 싶다. 6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팔았다. 화천대유가 (민원을) 감당한 것도 아니지 않나. 성남시가 당시 공사를 설립해 토지 수용을 거의 강제로 했다. 게다가 빨리 이사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했다. 안 팔 수가 없었다. (우리는) 공권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헐값에 내놓았다는 게 A씨 주장의 요지다. 부동산개발 업계에서도 성남시가 토지수용권을 무기 삼아 토지 매입 작업 등에 속도를 내며 사업 리스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Q : 사업에는 위험요인이 없었다고 보는지.

A : “당연히 없었다. (그걸 알고) 시가 나서서 주도한 사업이었다.”

Q : ‘성남의뜰’이 생기고 나서 달라졌나.

A : “페이퍼컴퍼니(성남의뜰)가 한다고 하니까 원주민들은 ‘안 된다’고 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사기꾼’(민간업자)이 어슬렁거리던 땅인데, 말만 공영개발이지 결국 그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Q : 성남시는 민관 합동에 의미 두는데.

A :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항의했다. 어떻게 그게 민관 합동인가. 계속 업자들이 드나들던 땅이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했다. 시나 공사가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나.”

Q : 현재 심정은.

A : “주변에서 다들 (시에) 사기당했다며 고소하라고 한다. 당시 우리가 시를 상대로 하기엔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피눈물 나고 억울하다.”

전문가들도 A씨 주장대로 민간업자들이 위험요인을 떠안은 게 아니라 성남시가 대신 리스크 요인을 제거해 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는 성남의뜰이 공사에 ‘인허가 지원 업무 수수료’와 ‘보상 업무 재위탁 수수료’ 등을 지급한 감사보고서 내용에 주목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인 토지 수용작업과 인허가 지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가 했다”고 강조했다.

채혜선·이가람·박건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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