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를 전후해 민주당 대선 주자,이재명 후보를 둘러싼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특검 법안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같이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김수민]
지금 일단은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넣은 돈에 비해서 가져간 온이 많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의혹 상황은 3면이 바다인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공을 펴고 있지만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당 밖의 진보진영,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대당의 이슈보다는 초당화되고 있다라는 징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 쪽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당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유용화]
선거화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보면 다 대선 후보. 정의당도 심상정 후보가 문제제기하고 있고요. 처음 제기한 사람도 물론 조선일보가 보도했지만 장기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물론 탈락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대선 후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낙연 후보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겨냥한 상당히 정치공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발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했거든요. 검찰고발사주 그 프레임에서 바꿨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발표되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정치공세로 계속 가자. 그래서 특검법이라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검찰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진척이 됐을 때. 경찰이나. 이럴 때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시작 단계고. 내용을 보면 다 직권남용, 특혜 제공, 횡령배임인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권남용이 있는지 어떤 횡령배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시나 명시는 없고 그냥 특검법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분명히 반대할 거다.
그러면 정치공세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면서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을 정리해 놨는데 특검법안도 제출을 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이 제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수민]
일단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특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은 특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란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또 사실 야당의 속성이라는 것은 특히 의석 비중에서 크게 밀려 있는 야당일수록 최대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별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야당에서 좀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공세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방법론에는 반대하지만 이낙연 후보라든지 당 내에서는 또 어쨌든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더 정치적인 공간에서는 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거겠죠.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 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욱 /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을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병욱 본부장 얘기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보수언론과 토건세력. 그대로 전하면,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점을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그렇죠. 지금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또 법조계의 내로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신영수 전 의원이 가장 거론되고 있죠. 관련자가 아들인가요? 동생인가?
하여튼 관련자로 해서 비리혐의까지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원유철, 곽상도 이런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동산 개발의 특별 이익을 전취했다라는 근거나 증거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하나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 자신이 민간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동해서 얻어갈 수 있는 전취적인 이익들,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의 반을 뚝 잘라서 예를 들면 성남시가 25억 원을 지분 투자를 해서 약 5303억 원을 가져온 것은 상당한 성과가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 기초자체단체인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역량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도 발행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성과인데 왜 자꾸만 이 부분을 아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근거가 없는데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자꾸만 의혹만 부풀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면 당신네 당의 관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민]
이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정치세력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그리고 반박,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권에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도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사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은 이 대장동 개발은 공영적인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성공의 사례를 남겼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안에서 국민의힘 게이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게이트의 울타리를 그러면 성남시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줬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쪽 편에는 그렇게까지 제기했느냐, 이런 억울함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국민들이 보면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낫고 더 나쁜지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다른 편을 끌고 들어가서 저쪽이 더 문제고 이것은 사실 저쪽의 문제였습니다, 게이트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 점수의 요인으로 넣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정치세력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한번 드는 사례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휴 전부터 워낙에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특히나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추석 내내 화천대유 해명에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발언이 있거든요.
앞서 리포트에 나갔습니다마는 민간업자가 가져간 몫이 너무 큰 상황이 된 건데 그 설명은 민간사업자도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14일) :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땅값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 시기가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시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앵커]
이 같은 해명, 사실 앞서 기사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사인한,결재한 문건에는 사업성이 타당했다고 결재를 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교수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의혹에서 이 쟁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유용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국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투자신탁이 같이 있어요.
실제로 PF라고 해서 약 7000억 정도의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 주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도 약 3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약 4000억을 가져갔다고 하는 건데 1000배는 아니죠. 그러나 11배면 큰 거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가져간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의 50% 지분, 25억을 가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토지수용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금융회사들이 PF도 7000억씩이나 하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도 350억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그 대금을 하겠습니까? 일단 그게 있고. 그러나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시행 아니에요.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다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수용권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나 민원 문제, 이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상당히 영리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는 면제했다는 거죠, 스스로 가. 면제하고 옵션으로 우선적으로 5303억, 나중에 900억까지 합쳐서. 그걸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지적하는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왜 관여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는 것인데 일단 새로운 공영개발 모델로서의 시도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반 부분은 그것까지 안 했어?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성남시랑 기초자치단체가 자금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공영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 연관성이 나온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정황적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렇게 많이 벌게 했느냐라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공세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공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제가 규정을 내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일단 잠깐 정리해 보면 공세를 하는 쪽에서는 민간업자가 수백 억의 배당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공이득에 부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 해명을 하는 쪽에서도 일단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또 공세를 하는 쪽에서도 사실 확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특별히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고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일단 비리 부분이 있고 정책 실패의 논란이 있거든요. 비리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설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취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재배분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통주, 우선주로 분류를 하는데 이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이쪽이 보통주 7%를 갖고 나머지는 93% 우선주거든요.
이런 형태의 기업이 잘 없는 데다가 그리고 우선주에 배당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수익만 채우면 나머지는 7% 보통주를 갖고 있는 쪽이 쓸어담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4년~2015년경에 그 내부 직원들도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까지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사업 책임자,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측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책 실패 부분. 그러니까 어떤 고의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닌데 정책이 법령의 미비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건데 못 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관여했었던, 그러니까 정책권자로서 관여했었던 사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반성적인 메시지도 나와야 됩니다.
뭐가 부족했고 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고 혹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5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얘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000억 원의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이라든지 터널, 이런 것들을 받은 게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채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급 권한보다 그것을 현금으로 배당했다, 이것에 무게를 두는데 오히려 주택공급으로 그걸 맞췄으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도 이게 또 피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비리가 있었다, 이거라기보다는 공영개발에 맞았느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썼고 정책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최소한 접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겸허한 대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이 지사 측은 땅값 상승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졌다. 부동산이 급상승한 결과다라고 하는 논리 전개보다는 오히려 배당금 문제에 대한 재접근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문제, 거기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걸 성남시장이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시점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그만뒀죠. 그 이후에 문제가 또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900억인가를 더 요구해서 실제로 다른 공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아니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장동에 있어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토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만 구도심에서의 있어서 공원, 성남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원 부지를 만들고 그리고 조성하고 또 터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는 다른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책실패라고 그러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25억을 투자해서,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5303억을 예를 들면 그것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정책 실패입니까?
나머지 부분 50%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벌게 했느냐. 그 문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지사도 100% 택지공영개발이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50%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동산 개발회사라든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그렇게 많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지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가정이 된다면 그건 논의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건 안고 있는 과제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지역개발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특히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난개발 같은 게 있잖아요. 난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로 넘겨가야죠, 대선 후보들끼리.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이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정치공세로 해서 특검, 국정조사 그냥 모든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 공세로 끝나요.
끝나게 되면 국민한테 가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특검한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 뭔가 나오면 그건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지사도. 그러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지만 정치공세적 성격의 대선을 겨냥한 그러한 공격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로 논의를 옮겨가서 국민들한테 좀 남겨야죠. 이렇게 남겨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고발사주 의혹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의혹 역시 결국은 사실관계 확인도 일단 대선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갈래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김수민]
일단 인맥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남시가 제출해야 되는 공공사업상 확보해야 하는 그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정책 논란과 그리고 비위 의혹 두 갈래의 진상규명에 다 협조를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논란하고 비위 의혹을 오히려 그걸 맞받는 쪽에서도 자꾸 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이게 이재명 지사 해명인데 국민들의 의혹은 단순히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여러 갈래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 좌파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오히려 그쪽의 지식인들이 앞서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다, 이런 식으로 맞받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또 막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이 부분 간단히 질문드리면요.
[유용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그래요. 과거에 우리도 얼마전에도 보면LH 사건 터지고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하자고 해서 경찰이 하는 게 맞냐, 검찰이 하는 게 맞냐 그러다 같이해서 투기세력을 하여튼 구속도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지역개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지역개발 문제를 정말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아니면 투기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막대한 개발 이익들, 불로소득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법령,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1위 후보니까, 유력 주자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계속 이런 문제는 나올 겁니다, 아마. 더 나올 거거든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서구 유럽사회 경우를 보면 지역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페인트 색깔까지도 지정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식의 모델들을 고민하면서 나가야 국민들이 좀 남는 게 있죠. 아니면 그냥 정치공세를 하다 끝난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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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를 전후해 민주당 대선 주자,이재명 후보를 둘러싼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특검 법안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같이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김수민]
지금 일단은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넣은 돈에 비해서 가져간 온이 많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의혹 상황은 3면이 바다인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공을 펴고 있지만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당 밖의 진보진영,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대당의 이슈보다는 초당화되고 있다라는 징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 쪽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당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유용화]
선거화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보면 다 대선 후보. 정의당도 심상정 후보가 문제제기하고 있고요. 처음 제기한 사람도 물론 조선일보가 보도했지만 장기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물론 탈락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대선 후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낙연 후보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겨냥한 상당히 정치공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발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했거든요. 검찰고발사주 그 프레임에서 바꿨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발표되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정치공세로 계속 가자. 그래서 특검법이라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검찰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진척이 됐을 때. 경찰이나. 이럴 때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시작 단계고. 내용을 보면 다 직권남용, 특혜 제공, 횡령배임인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권남용이 있는지 어떤 횡령배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시나 명시는 없고 그냥 특검법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분명히 반대할 거다.
그러면 정치공세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면서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을 정리해 놨는데 특검법안도 제출을 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이 제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수민]
일단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특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은 특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란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또 사실 야당의 속성이라는 것은 특히 의석 비중에서 크게 밀려 있는 야당일수록 최대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별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야당에서 좀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공세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방법론에는 반대하지만 이낙연 후보라든지 당 내에서는 또 어쨌든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더 정치적인 공간에서는 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거겠죠.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 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욱 /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을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병욱 본부장 얘기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보수언론과 토건세력. 그대로 전하면,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점을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그렇죠. 지금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또 법조계의 내로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신영수 전 의원이 가장 거론되고 있죠. 관련자가 아들인가요? 동생인가?
하여튼 관련자로 해서 비리혐의까지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원유철, 곽상도 이런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동산 개발의 특별 이익을 전취했다라는 근거나 증거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하나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 자신이 민간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동해서 얻어갈 수 있는 전취적인 이익들,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의 반을 뚝 잘라서 예를 들면 성남시가 25억 원을 지분 투자를 해서 약 5303억 원을 가져온 것은 상당한 성과가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 기초자체단체인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역량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도 발행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성과인데 왜 자꾸만 이 부분을 아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근거가 없는데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자꾸만 의혹만 부풀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면 당신네 당의 관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민]
이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정치세력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그리고 반박,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권에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도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사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은 이 대장동 개발은 공영적인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성공의 사례를 남겼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안에서 국민의힘 게이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게이트의 울타리를 그러면 성남시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줬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쪽 편에는 그렇게까지 제기했느냐, 이런 억울함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국민들이 보면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낫고 더 나쁜지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다른 편을 끌고 들어가서 저쪽이 더 문제고 이것은 사실 저쪽의 문제였습니다, 게이트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 점수의 요인으로 넣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정치세력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한번 드는 사례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휴 전부터 워낙에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특히나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추석 내내 화천대유 해명에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발언이 있거든요.
앞서 리포트에 나갔습니다마는 민간업자가 가져간 몫이 너무 큰 상황이 된 건데 그 설명은 민간사업자도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14일) :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땅값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 시기가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시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앵커]
이 같은 해명, 사실 앞서 기사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사인한,결재한 문건에는 사업성이 타당했다고 결재를 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교수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의혹에서 이 쟁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유용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국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투자신탁이 같이 있어요.
실제로 PF라고 해서 약 7000억 정도의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 주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도 약 3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약 4000억을 가져갔다고 하는 건데 1000배는 아니죠. 그러나 11배면 큰 거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가져간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의 50% 지분, 25억을 가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토지수용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금융회사들이 PF도 7000억씩이나 하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도 350억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그 대금을 하겠습니까? 일단 그게 있고. 그러나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시행 아니에요.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다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수용권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나 민원 문제, 이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상당히 영리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는 면제했다는 거죠, 스스로 가. 면제하고 옵션으로 우선적으로 5303억, 나중에 900억까지 합쳐서. 그걸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지적하는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왜 관여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는 것인데 일단 새로운 공영개발 모델로서의 시도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반 부분은 그것까지 안 했어?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성남시랑 기초자치단체가 자금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공영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 연관성이 나온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정황적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렇게 많이 벌게 했느냐라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공세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공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제가 규정을 내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일단 잠깐 정리해 보면 공세를 하는 쪽에서는 민간업자가 수백 억의 배당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공이득에 부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 해명을 하는 쪽에서도 일단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또 공세를 하는 쪽에서도 사실 확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특별히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고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일단 비리 부분이 있고 정책 실패의 논란이 있거든요. 비리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설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취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재배분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통주, 우선주로 분류를 하는데 이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이쪽이 보통주 7%를 갖고 나머지는 93% 우선주거든요.
이런 형태의 기업이 잘 없는 데다가 그리고 우선주에 배당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수익만 채우면 나머지는 7% 보통주를 갖고 있는 쪽이 쓸어담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4년~2015년경에 그 내부 직원들도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까지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사업 책임자,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측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책 실패 부분. 그러니까 어떤 고의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닌데 정책이 법령의 미비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건데 못 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관여했었던, 그러니까 정책권자로서 관여했었던 사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반성적인 메시지도 나와야 됩니다.
뭐가 부족했고 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고 혹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5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얘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000억 원의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이라든지 터널, 이런 것들을 받은 게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채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급 권한보다 그것을 현금으로 배당했다, 이것에 무게를 두는데 오히려 주택공급으로 그걸 맞췄으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도 이게 또 피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비리가 있었다, 이거라기보다는 공영개발에 맞았느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썼고 정책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최소한 접근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겸허한 대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이 지사 측은 땅값 상승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졌다. 부동산이 급상승한 결과다라고 하는 논리 전개보다는 오히려 배당금 문제에 대한 재접근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문제, 거기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걸 성남시장이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시점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그만뒀죠. 그 이후에 문제가 또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900억인가를 더 요구해서 실제로 다른 공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아니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장동에 있어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토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만 구도심에서의 있어서 공원, 성남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원 부지를 만들고 그리고 조성하고 또 터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는 다른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책실패라고 그러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25억을 투자해서,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5303억을 예를 들면 그것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정책 실패입니까?
나머지 부분 50%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벌게 했느냐. 그 문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지사도 100% 택지공영개발이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50%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동산 개발회사라든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그렇게 많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지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가정이 된다면 그건 논의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건 안고 있는 과제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지역개발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특히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난개발 같은 게 있잖아요. 난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로 넘겨가야죠, 대선 후보들끼리.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이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정치공세로 해서 특검, 국정조사 그냥 모든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 공세로 끝나요.
끝나게 되면 국민한테 가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특검한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 뭔가 나오면 그건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지사도. 그러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지만 정치공세적 성격의 대선을 겨냥한 그러한 공격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로 논의를 옮겨가서 국민들한테 좀 남겨야죠. 이렇게 남겨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고발사주 의혹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의혹 역시 결국은 사실관계 확인도 일단 대선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갈래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김수민]
일단 인맥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남시가 제출해야 되는 공공사업상 확보해야 하는 그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정책 논란과 그리고 비위 의혹 두 갈래의 진상규명에 다 협조를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논란하고 비위 의혹을 오히려 그걸 맞받는 쪽에서도 자꾸 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이게 이재명 지사 해명인데 국민들의 의혹은 단순히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여러 갈래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 좌파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오히려 그쪽의 지식인들이 앞서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다, 이런 식으로 맞받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또 막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이 부분 간단히 질문드리면요.
[유용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그래요. 과거에 우리도 얼마전에도 보면LH 사건 터지고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하자고 해서 경찰이 하는 게 맞냐, 검찰이 하는 게 맞냐 그러다 같이해서 투기세력을 하여튼 구속도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지역개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지역개발 문제를 정말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아니면 투기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막대한 개발 이익들, 불로소득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법령,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1위 후보니까, 유력 주자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계속 이런 문제는 나올 겁니다, 아마. 더 나올 거거든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서구 유럽사회 경우를 보면 지역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페인트 색깔까지도 지정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식의 모델들을 고민하면서 나가야 국민들이 좀 남는 게 있죠. 아니면 그냥 정치공세를 하다 끝난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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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를 전후해 민주당 대선 주자,이재명 후보를 둘러싼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특검 법안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를 전후해 민주당 대선 주자,이재명 후보를 둘러싼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특검 법안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