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규정 빠져(종합)

'동맹 중시' 조 바이든 행정부인 만큼 불필요 해석…일각선 우려도

"北, 핵탄두 등 개발로 미국과 동맹에 위협" 적시

미국 의회의사당. © AFP=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김정률 기자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군사위는 이날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문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했다.

군사위는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 부스트 활동 발사체 개발 계획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해 "미국과 역대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위는 지난 10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위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 상원의 이번 NDAA에는 하원 군사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해 NDAA에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줄이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측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진 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굳이 해당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빠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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