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활성화 될까…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70% 댄다

재해위험지역 보험료 87% 지원 등
가입 촉진위해 국비지원 크게 늘려
개인 부담 7000~10만원으로 완화
가입률 20%→40%대로 향상 목표

14호 태풍 '찬투'가 몰고 온 많은 비로 지난 17일 제주시의 한 상가 건물이 물에 잠겼다. 관계자들이 배수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의 저조한 가입률과 국민 인식 부족으로 수년째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환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이 지난 9일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올 1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 재해취약지역에는 최대 87%를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최대 4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10~20%대 저조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풍수해보험 유효 가입률은 가입 대상별로 주택 24.9%, 온실 15.0%, 소상공인 상가·공장 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최대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다.

온실의 경우 총 2만6143헥타르(ha) 중에 15%(3925.4ha)가 가입한 상태다. 지난해 말보다 2.7%포인트 늘어났는데 2016년(4.2%)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이유다.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는 단독주택 195만5843개소 중 48만6188개소(24.9%)가 가입했다. 지난해말(20.9%)보다 4%포인트 증가하긴 했으나 가입률은 수년째 10~20%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된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은 가입률이 4.5%(가입대상 61만4367개소 중 2만7451개소)로 가장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9개 유형)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건축시설물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풍수해 위험이 있는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 대상이다.

■재해위험지역 보험료 87% 지원

풍수해보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됐다.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제도 도입 10여년이 지났으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몇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는 국비 지원을 더 늘렸다. 풍수해보험 가입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지방비 추가 지원시 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택·온실(정부 지원율 52.5→70%), 소상공인 상가·공장(59→70%)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30%만 내면 된다. 연간보험료 1만~10만원 수준이다.

특히 집중호우·침수 등 재해취약지역의 경우 최대 87%까지 보험료를 더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주택(일반형 기준)의 경우 연간 7000원 정도다.

여기에다 지난 9일 개정 시행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촉진 의무가 법에 명시된 만큼 이들 지역 거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보험의 장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세입자(임차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대한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한해 한차례 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침수 피해시 세대당 최대 200만원)과 형평성 차이가 없도록 보상금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향후 수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 목표를 40% 정도로 잡고 있다. 의무가입 보험이 아닌 이상, 이 정도(40%)도 미국(홍수보험 가입률 4%), 일본(지진보험 33%) 등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변 과장은 "몇년째 비 피해를 겪고 있는 영덕 강구시장의 상가는 80% 정도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올들어 재해위험지역의 전통시장 상가·소상공인 공장 등에서 가입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