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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자랑이 되레 위기됐다…논란 커지는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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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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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득표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도 이날 “5503억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여영국 대표)이라며 이 지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자청했던 이재명 캠프는 연휴 기간 ‘대장동 개발’ 논란이 외려 거세진 데 대해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조선일보를 또다시 겨냥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고, 당내 다른 후보들을 향해선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 대응을 제안했다.

캠프 차원에선 전날 A4용지 56장 분량의 ‘대장동 사업 Q&A’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사건의 실체보다 강경 대응이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① 이익 관련성 없다고, 책임도 없나?



3억원을 출자해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을 받은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는 이번 의혹의 열쇠다. 최근 한 언론이 입수한 주주 명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1호) 외에 김씨의 동료 언론인 배모씨(7호), 그리고 변호사 2명(4호·6호), 회계사 1명(5호) 등이 대주주다. 대부분 김씨의 지인 내지 법조계 인사들로, 이 지사와 직접적 연결 관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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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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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화천대유에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7년간 근무했고, 국민의힘 소속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고문을 지냈다. 이 지사 측이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과다한 민간 수익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이 지사가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거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명하며 “누가 시나리오를 작성했는가. 유씨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권은희 원내대표)고 밝혔다. 야당에선 “이 지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긴 설계 책임자들이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② ‘이재명은 합니다’에 찍힌 물음표



대장동 개발 의혹은 특히 이 지사의 행정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네거티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이 지사는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된다”(출마선언문)며 성남시장 8년과 경기지사 3년의 성과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대선 구호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이 지사가 이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이런 맥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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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식 '행정 적극주의'의 표본처럼 여겨졌지만, 이후 대장동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야권에선 "이 지사의 태도가 상반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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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흐름이 좋지 않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바로 직전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발표했다. “단독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에 비유했다.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식 ‘행정 적극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런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민간 수익에는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관여해서 안 된다”(지난 14일, 기자회견)고 밝히자, 상반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에선 “국민연금 맹비난하며 일산대교 빼앗는 이재명과,화천대유 옹호하며 대장동 의혹 정당화하는 이재명은 정녕 동일인인가”(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라는 비판도 나왔다.



③ 또 진영 결집…“제2의 조국 사태 될 듯”



이재명 캠프는 진영 결집을 통한 수습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 지사 측은 연휴 동안 민주당 지도부에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요청했고, 친여 성향 유튜버들도 하나둘씩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논란이 확산된 이유로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해 윤 후보에게 도덕성 위기가 돌아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는 것”(우원식 선대위원장)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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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 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쉬지 않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이후 연휴 기간 이 일정을 제외하곤 공개 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의혹 해명에 주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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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강도 높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계획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면 돌파 방침이다. 이 지사도 전날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강경 대응이 성공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캠프 안팎에선 “최소한 국민 분노에 대해선 공감하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들이 오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유감 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이라고 적었다. 일각에선 25~26일 민주당 호남권 경선 결과가 이 사건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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