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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中, 윤석열 ‘전술핵 배치·美 핵공유’ 발표에 “책임 있는 행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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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2일 외교안보 분야서 공약 발표
尹 “국민 안전 위협시 美에 전술핵 배치 요구”
서울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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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은 정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윤 전 총장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에 중요한 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은 전날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 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도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다만 ‘핵무장론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물음에 “핵무장과는 다르다”라면서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서두르면 비핵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외교적 협상이 최우선”이라고 부연했다.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핵에 대응한 억지력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데다, 윤 전 총장이 야당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또 한번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중국의 내정간섭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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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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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 대변인 “미군이 우한으로
코로나19 옮겼을 수도 있다”


앞서 자오 대변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군이 우한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는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박쥐 등 야생동물을 매매하는 화난수산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가 대거 발병한 데 따라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등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지라는 비판을 받는데 대한 반박으로 자신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바이러스 기원을 놓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3일 러시아 정부 주최의 제6회 동방경제포럼 개막식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바이러스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2차 조사 요청을 거절하는 한편 미군 실험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맞대응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것은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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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공약 발표하는 尹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왼쪽 첫 번째)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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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中, 사드 배치 철회 주장하려면
中 국경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 15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평적 대중(對中)관계’를 주문하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대사는 기고에서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하면서 내정간섭 논란이 일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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