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 속 단가 비싼 LNG 확대… 전기료 내년에도 오를듯 [전기요금 8년만에 인상]

연료 kwh당 10.8원 올랐지만
분기별 인상 제한에 3원만 올려
전기요금 추가 상승압박 여전
탈원전·탈석탄 기조도 부담

한국전력이 4·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전격 인상한 2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23일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전격 인상한 것은 국제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탈원전·탈석탄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가 분기당 최대 3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미 급등했던 연료비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요금인상 요인이 남아 있는 셈이다. 여기에 현 정부 정책에 따른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보다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기료 상승 압박 지속

한전은 이날 "4·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3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즉 10원 이상 올려야 하지만 제도에 따라 3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한전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결과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전달하고 국제 연료가격에 따른 실적변동 폭도 줄이자는 취지다.

4·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한전에 따르면 6~8월 석탄 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4분기보다 크게 올랐다. 두바이유도 올해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에는 7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2·4~3·4분기 연속 전기요금 동결에 한전의 실적은 올 상반기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급등한 연료비 원가상승분을 적용하지 못한 한전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8204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연결 기준 3조84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 누적 적자가 커 4·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향후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 실적은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데, 이는 엄연히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 비용이 언젠가는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OPEC+ 공동기술위원회(JTC)의 최근 석유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순까지 국제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내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탈원전 청구서 되나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한전은 원전이나 석탄보다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LNG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현 정부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변동폭이 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한전은 또한 탈탄소 정책 실현을 위한 한전의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를 매년 늘리고 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 등을 포함한다. 결국 정부 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컨설팅기업 우드맥킨지는 앞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한국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인해 전력비가 늘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송배전망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원전비용이 전기요금에 더해지는 것도 인상 압력을 더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 12월부터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되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지난해 말 여유재원은 4조원가량이며 매년 약 2조원을 징수해 왔다. 탈원전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등 7기 원전의 사업 변경으로 발생한 손실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