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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윤석열, 동시에 중앙지검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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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의 유력대선 주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동시 수사를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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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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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무부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측의 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유모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2014년 “수익 배분이 비정상적”이라는 내부 실무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해당 고발은 이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을 겨냥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이 허위인지 밝히려면 검찰이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 15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개발사업이다. 야당은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출자한 뒤 3년간 1154배인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별도로 3억원을 투자한 천화동인 1~7호가 3463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점을 들어 사업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 배분 등에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현재 고발인 신분인 이 지사 역시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이 될 수도 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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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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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사안이고 또 당사자(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면서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고발 이튿날인 지난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냈고 김 후보가 이를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중앙지검은 이후 지난 16~1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추석 연휴 기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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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귀성객들과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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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은 있지만, 자칫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관련 사건에 엮여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 등의 의혹 제기 이외에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황도 아니다.

당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원본 작성자 및 ‘경유지’ 등의 확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 확인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수사 모두 현재 사건 관계인 간 주장의 간극이 크고 대선 주자의 개입을 얘기하려면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라인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검찰 안팎의 목소리도 있다. 두 사건의 대검 지휘 라인인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대선 일정과 맞물려 검찰 입장에서 여러 뒷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최대한 신속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찾아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선거 개입 소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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