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8개월 앞두고 군불 때는 '종전선언'…청와대 "북한도 여러 계기에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현지시간 21일 미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현지시간 22일 미 하와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습니다"(현지시간 22일 귀국길 소셜미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시각)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서 뉴욕 및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8개월 정도 앞두고서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오늘(23일) "여러 계기에 북한도 (종전선언을)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상징적 행위"라며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의 '첫 단계'"라면서입니다.(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남북 종전선언 합의는 2007년 정상회담부터

실제 남북은 몇 차례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4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10·4 공동선언'이 그 시작입니다.

"남과 북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해 종전을 선언하자고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직후 북미 정상도 싱가포르에서 만나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논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 국방부 "종전선언 논의 열려있다"...북한 호응할까?

현지시간 22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일단은 원론적 답변. 커비 대변인은 "복잡한 문제"라며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입니다.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에 이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문 대통령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성 북한 유엔대사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