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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국민재난지원금 100% 위해 도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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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56만여명, 시 예산 150억 투입…미지급된 12만명, 310억원 예산 필요

박 시장 "재정적 어려움 있어 도에 80% 분담 요청…내부 검토 후 조만간 발표 할듯"

노컷뉴스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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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와 충남도가 국민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도비 80%지원을 제안하면서 공은 충남도로 넘어갔다.

23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됐다.

천안시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56만여명으로 국도비 지원을 제외하고 15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미지급된 12만여 명을 지원해주기 위해 31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날 천안시 브리핑실을 방문해 "도에 재난지원금 80%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양 지사와 도에서도 심사숙고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기도의 경우 90%를 도에서 부담해 전체 도민에게 지원해줬다"면서 "시군의 어려운 재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도비 80% 분담을 요구해 도에서도 정책결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12%를 잘라 하위 88% 국민들에게만 선별지급을 결정해 일어나고 있는 혼란에 대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지급 여부를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지역사랑카드 국비지원금은 내년도에 77%가량 삭감한 상황"이라며 "전기세 감면이나 부가세 등 세금 인하, 은행 융자금의 상환 연기 등 국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50%의 도비지원을 받아 전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천안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대상 인원이 많아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도비 지원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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