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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데이트 폭력, 대부분 폭행죄 적용…해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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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데이트 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26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느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무엇이 문제인지 정혁진 변호사 모시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불구속 수사
- '육군 중위 데이트 폭력'도 '늑장 구속'
- 피해자 '처벌불원' 하면 수사도 정지?
- 피고인 반성이 양형 사유?…일각 "가해자에 유리"
- 데이트 폭력 근절 위한 재판부 인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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