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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에 5조 지원금 뿌린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재정자립도 5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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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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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88%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후 주민 100%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들도 보편 지원에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0% 선이 붕괴했다는 점이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0~2021년 광역·기초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이 지급한 자체 보편지원금은 총 5조4486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규모의 보편지원금을 지급한 건 경기도 포천시다. 지난해 1인당 40만원, 올해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더하면 포천시민은 지난 2년간 1인당 80만원의 자체 지원금을 받았다. 경기 안성시는 35만원, 경기 연천군은 30만원을 지급했다. 강원 홍천군과 화천군도 지난해 보편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0.39%였던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올해 48.6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대가 무너졌다. 포천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4.19%였으며 안성시는 28.39%로 30%를 넘지 못했다.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8.6%였고, 홍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2.1%로 더 낮았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충남에서는 논산·계룡·서산·공주 등 14곳이, 강원에서는 삼척·정선·철원 등 6곳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 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소속 11명의 시도의장은 지난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고,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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