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의혹' 특검 전면 압박 나서…이재명 "특검은 안돼" 버티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거부하면 비리 자인"…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 압박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소속 송석준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9.16/뉴스1

[the300]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앞세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당 대선주자들도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 지사를 코너로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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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압박'… "비호 아니면 특검·국정조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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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9.22/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는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부하면 이재명 후보가 숨겨야할 비리가 크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 전 대표는 그 비위 의혹을 비호하는 동조세력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사장 직무대리 등 핵심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성남시,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했다.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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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도 '파상공세'… "단군 이래 최대 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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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2/뉴스1

당 대선주자들도 이 지사 압박에 동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전 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라며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22년형을 받았다. 6000억원의 사익 편취는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하나"라고 도발했다.

그는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SK증권에 3억을 차명으로 형식상 투자한 사람들 뒤에 숨어 실제로 투자한 익명의 투자자가 가져간 수익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들이 배분받은 수익 6000억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이 돈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외교안보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상당수가 특정인과 특수관계인들에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안 한다면 국민들께서 심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다 입다물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여러분(기자)이 물어봐 달라"며 "제대로 진상 파악한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라고 하고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운데)가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를 방문해 개발현장을 살펴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0/뉴스1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공 개발이건 민간 개발이건 간에 언제나 공원용지나 도로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받는다. 심지어 재건축에도 기부채납을 받는다"며 "그걸 두고 공공으로 이익 환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역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당에서 특검법 제출하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기 대선은 대장동 비리 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특정 의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각종 의혹 모두를 밝히면 될 일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실규명은 정치적인 논쟁이 아닌 대통령 후보의 검증 과정"이라며 "검증을 피하려는 행위는 대선까지만 어떻게든 뭉개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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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하자 했는데…박주민, "특검·국정감사 받기어렵다"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온라인 주간브리핑에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하고 원유철 전 의원도 관련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 어렵다. 그 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관 증인이 아닌 (화천대유 대표 등)일반 증인을 불러 질의하는 것이 정치공세를 넘어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지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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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국가 사정기능 자기진영엔 '스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특정인과 특수관계인들에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또 총괄지휘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가의 사정기능들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 정부의 사정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진영일 때에는 가차없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자기 진영일 때에는 스톱한다"며 "또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아마 심판을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다 입다물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선캠프가 특별검사, 국정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데에는 "특정 후보가 문제 있냐 없냐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제대로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진상 파악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라고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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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연일 정면돌파…'개발이익환수제'로 국면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연일 정면 돌파로 나서고 있다.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해명과 반박에 적극 나서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을 향해서도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개발 사업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약으로 연결 시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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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적극 해명 … 열린캠프 "특검· 국감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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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20일 부터 하루 2건 이상씩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리며 해명에 공을 들였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도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1조5000억원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고 설명했다.

열린 캠프에서도 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이었음을 강조하며 당시 MB정권과 연루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날 열린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요지는 2009~2010년 LH에서 대장지구를 공영 개발로 진행하는데 MB 정부에서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아파트나 주택, 터널, 도로, 항만 등 (개발을) 민간으로 바꾸면서 민간 자본, 해외 투기 자본 많이 들어왔고 (사업비를)세금으로 감당하면서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들에게 민간 투자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MB 정부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전체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가는 건데 성남시가 100%로 공영개발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정책적 결단으로 시행해 총 9500억원 중 5500억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 캠프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하고 원유철 전 의원도 관련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 어렵다. 그 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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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100% 환수 법제화 추진…국면 전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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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지사는 문제 해결 위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 개정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 대권 경쟁자들 사이에서 여당은 공공주도, 야당은 민간주도의 부동산 해법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의혹 제기를 발판 삼아으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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