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쿠시마 식품 규제 모두 해제… 韓·中 수입 압박 커지나

EU도 새달 10일부터 수입 규제 완화
韓 “日 원전 오염수 배출 일방적 결정”
日 “계속 설명 중” IAEA 총회서 충돌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후 도입한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22일 발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에 규제 철폐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미국의 수입 규제 해제로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해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던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등의 농산물 등 100개 품목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홍콩과 중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대상국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다음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재배된 버섯류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두릅나무를 포함한 일부 산채류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55곳에 달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국가 및 지역은 14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미국의 규제 철폐가 다른 국가와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에 후쿠시마산 수출 규제 해제를 압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에서 필터 파손으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은 오염 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설비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5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일 정부가 오염수 방출 문제로 충돌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영상 기조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노우에 신지 과학기술담당상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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