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방역현장보다 정치 행보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지난 16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는 서울시·경기도 같은 ‘자치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굴러가는 제도다. 올해는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지방의회를 강제해산한 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6일 <한겨레>가 지방의회 ‘맏이’ 격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만났다.

“시장이 본회의 발언을 하려면 미리 발언권을 얻어야 합니다. 본회의장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대놓고 시의회가 만든 ‘법’을 어긴 겁니다.”

김 의장은 인터뷰 내내 시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조했다.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발언대에 올라 발언권을 요구하고, 임의로 퇴장한 데 대해 목소리를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10년 전 무상급식 당시를 떠올리며 “취임 직후엔 ‘오 시장이 과거와 달리 시의회를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30년, 김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2010년 서울 동대문구(제3선거구)에서 처음 시의회에 발을 들인 뒤 내리 세번 당선됐다. 김 의장은 “시의회가 부활한 뒤 시민들의 뜻으로 서울광장이 대중에게 개방됐고, 무상급식이 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지역의 사회보장 강화를 이룬 것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라고 자평했다.

최근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건물로 받아들이는 과정의 논란도 주요한 사건으로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자체 여론조사로 ‘기억공간 재설치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티비에스>(TBS) 여론조사에서는 재설치 찬성이 더 많았다”며 “설령 반대가 많았다 해도 서울시는 소수 의견까지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에게 현재 1순위를 꼽으라면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해결이다. 김 의장은 “서울 점포 매출액이 2020년에 1년 전 대비 4조8162억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또한 가장 큰 쟁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 시장은 방역 현장보다 정치 행보에 치중한다. 열악한 환경의 간호사 수백명이 힘들다며 사표를 쓴다고 할 정도인데, 오 시장은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고 야당 인사들을 집무실로 부르는 등 야권에 힘을 보태는 데 바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실제로 지난 15·16일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8명·71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전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SH) 사장이 5개월 넘게 공석인 점을 물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서울시)에선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줘서 김헌동 후보(경실련 본부장)가 탈락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 하지만 몇 점을 줬는지는 알 수도 없을뿐더러 시의회가 오 시장의 내정 인사에 반대했다면 오 시장이 낙점했던 김현아 후보는 어떻게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했겠냐”라고 반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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