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정애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할인기간, 연장하겠다"

내년 7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특례할인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사용을 독려하면서 정작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중단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선언의 본격 이행 등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20년부터 단계적 할인 축소... 내년 '일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야 했지만,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대신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할인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원래 기본요금 100%에다 전력량요금 50%를 할인해주던 것을, 지난해엔 각각 50·30%로, 올해에는 25·10%로 할인율을 낮추다 내년엔 할인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환경부가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4,780대가 그 대상이다.

문제는 특례할인 제도가 사라지면 전기차 수요 또한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50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3~8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정부 또한 2025년까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례할인 중단으로 급속충전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 구매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장관도 "공공 급속충전요금 인상은 정부의 기존 무공해차 확대 기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할인 유지는 한국전력에 부담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특례할인 폐지 시점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지만, 전기차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는 안 그래도 적자인 한국전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급속·완속 충전기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것이다. 급속충전기 특례할인을 폐지하되 완속요금을 더 낮게 책정, 한밤 주택가에서 충전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 장관은 "다양한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충전요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