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기자24시] 북핵 고민하는 대선주자가 안 보인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시기라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세션에 참가한 앤드루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바로 이 타이밍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어서 이제 시작이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임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초반인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년 차와 함께 시작한다. 재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임기 초반기에 해당한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도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핵 문제를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랜드바겐도 아닌 조율된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가시화되고 북·미 간 접촉이 본격화하려 할 때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서는 취임하자마자 첫 외교 시험대에 봉착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여야 후보 간에 북핵 문제 해법을 향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을, 이낙연 후보는 '잠정합의를 거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남북 간 핵 균형' 정책을, 윤석열 후보는 '당당한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일반론 수준이다. 남북 문제는 각 진영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다. 이제는 대선주자 간 진지한 토론에 나설 때다. 준비 없이는 역사적 모멘텀을 실기할 수 있다.

[사회부 = 박승철 기자 parks35korea@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