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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대만도 ‘CPTPP 가입’ 공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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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발 예상

한겨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참가한 11개국 대표들이 2019년 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티아고/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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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경제부가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블룸버그>는 대만이 협정의 사무국 구실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엿새 전인 지난 16일에는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무역 협정으로, 협정 참가국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세계 총생산의 13.3%(약 10조6천억달러)에 이른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때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미-일이 선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규범을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했으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지난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중국은 협정 가입에 관심을 자주 나타냈다.

중국은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대해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 때 “‘중국 대만 지구’의 역내 경제협력 참여 문제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의 각종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고, 이 때문에 대만은 유엔 등 상당수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는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다만, 대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중국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실제 가입이 쉽지는 않은 처지다. 이 협정은 애초 중국 포위 전략 일환으로 미-일이 추진했던 협정으로 중국이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은 회원국들도 많은 점도 중국에는 걸림돌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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