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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하면서 핵무기 연습도?…윤석열의 외교안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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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확장 도모하려 양립 불가능한 공약 발표

남북관계 개선 전향적 태도에도 현실성은 없어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윤 전 총장, 김성환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전 국방부 개혁실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전 국방부 차관),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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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한-미 간 정례 핵무기 운용 연습 시행안과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안을 동시에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중도 확장을 노리면서도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공약이지만, 모순적인 대목이 적지 않아 공약이 현실에서 양립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당한 외교’를 열쇳말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변환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3자 간 대화 상설화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가동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대북 압박용 정책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이 ‘핵 사용’ 권한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남·북·미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와 한-미 간 정례적 핵무기 운용 연습 공약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전 총장은 한-중 관계에서는 고위급 전략 대화 정례화를, 한-일 관계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감한 사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수출 규제 조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존속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현 민주당 정부는 비핵화 문제보다도 정상회담 등 남북 간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중심에 비핵화를 뒀고, 비핵화가 진전돼 확실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보이면 먼저 경제협력,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엠제트(MZ) 세대, 특히 취약 지지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 공약과 함께 △군 복무자 주택 청약가점,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 18개월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던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에 윤 전 총장은 “군 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 등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다. 군필자 청약 가점을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니냐”며 “군이 어떻게 직장과 같나.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교체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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