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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못 걷은 세금 10조 육박…강남3구 1.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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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정리 체납액 사상 최대 9조5000억
서울청 2.6조 중 1.14조 강남3구 발생
고액·상습체납자 5명 중 1명 강남3구
뉴시스

[세종=뉴시스] 고액 체납자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과 압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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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로나19가 한국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체납 세금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15년 이후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9조5000억원을 넘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000억원 중 6조1000억원이 개인, 3조4000억원이 법인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이 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이 2조3000억원으로 두 번째,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억원씩으로 많았다. 대전청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 5900억원이다.

서울청 2조6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조1000억원이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3구 관할서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3구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매년 서울 전체 체납액 중 절반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 중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 비율이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몰려있다"면서도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의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며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

[광주=뉴시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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