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표절이냐" 유승민, 尹 '군 가산점 공약' 비판…윤석열 측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측이 같은 당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에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청년들에 제안한 정책을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며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22일) 윤 전 총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를 일종의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군필자의 임금을 상향하고 주택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같은 날 유승민 캠프의 최원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공약 복사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MZ 지지율이 급했는지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한다"라며 "유 전 의원이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 전 의원의 공약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군 복무기간에 산정하는 국민연금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또한 유 전 의원이 국민연금 크레딧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라며 "안보 정책은 즉흥적으로 그럴싸한 공약을 짜깁기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그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 대변인은 "논문을 써도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고, 표절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의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준 것은 고마우나, 마음에 든다면 출처는 밝히고 쓰길 바란다"라며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직부터 배우시라"라고 강조했다.

22일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 전 의원 역시 직접적인 비판에 나섰다. 같은 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군 의무 복무가 무슨 직장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니냐"라며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게는 군 의무 복무가 직장으로 보이냐"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치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니냐"고 물었다. 또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는 앞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택청약에서 가족과 직장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군 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본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청약 가점 산정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며 직장 생활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 전 의원이 제기한 윤 전 총장 측의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 표절 문제 지적에 윤석열 캠프 측은 "청년대상 국방공약은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희망하는 정책 제안을 선별하고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며 "해당세대들의 간절함이 표출되고 있어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사안 중 하나"라며 "공약 발표 시점의 선후를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공약을 통해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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