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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 복무 주택청약 가점"... 유승민 반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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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전술핵 배치와 다르다", "군 가산점 아니다" 선 그어

오마이뉴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전 총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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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22일 외교·안보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그간 주요 공약 발표 현장에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아 일각의 비판이 일었으나,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중요시하는 영역인 만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기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 11개의 공약을 밝혔다.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유사시 핵무기 전개?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와 다르다"

윤 후보는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핵무기 전개가 사실상 '핵무장론'인지 묻는 말이 나오자, 윤 후보는 "핵무장하고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와 다르다"라는 것.

그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미군이 배치를 하고, 핵 공유 같은 방식으로 투발 수단은 우리나라 전투기로, 그리고 핵무기 자체는 주한미군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유사시 핵무기 전개)은 한반도나 괌 이런 데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면, 그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핵 공유나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서두르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저희가 추진해나가기가 어렵다"라며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희는 지금도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다.

군 경력 법제화 추진? "가산점은 아니다"

윤 후보는 또한 열 번째 공약을 설명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며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도 공언했다.

기자들로부터 군 경력 인정이 일종의 군 가산점 제도인지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아니다. 가산점하고는 (다르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직장을 얻을 때 채용과정에서는 가산점을 안 주고, 그 후에 임금과 처우를 (결정)할 때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채용 때 가산점은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이 나서, 그건 법으로도 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부연했다.

또한 민간 및 공공 주택 청약시 가점 부여에 대해서도 '역차별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주택청약에서는 이제 저희가 가족·직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 일환으로 군 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성 혹은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소수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윤 후보는 "직장 근무 경력 같은 것들을 어차피… (반영한다)"라며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것(정책)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주택 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가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는 "군 경력을 직장 근무 경력으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채용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윤석열,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 군이 어떻게 직장과 같나?"


한편, 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국회의원)가 반발하고 나섰다. 다수 공약이 앞서 발표한 그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는 윤 후보의 청약 가점 발언이 "저의 한국형 G.I.Bill(지아이빌) 공약 중 주택청약 5점 가점을 베끼고는 한 말"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꼬집었다. 그는 "우선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닌가?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특히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윤 후보에게는 군 의무복무가 직장으로 보이는가?"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하지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군이 어떻게 직장과 같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다.

또한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교체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발표 하는 게 낫겠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희망 캠프'의 최원선 대변인 역시 "윤석열 후보는 공약 복사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논문을 써도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고, 표절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보정책은 즉흥적으로 그럴싸한 공약을 짜깁기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정책"이라며 "국가를 이끌어 갈 정책을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면서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캠프 내에 학자들도 많을텐데 최소한 표절이 무엇인지 표절의 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읽도록 시켰던 말인가"라며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 준 것은 고마우나, 마음에 든다면 출처는 밝히고 쓰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직부터 배우시기를 조언 드린다"라는 문장으로 논평을 마쳤다.

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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