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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장동 개발 잘한 일, 이건 산수지 고차방정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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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방식이면 성남시 취했을 5500억마저 민간 다 가져갔을 것”

“이건 잘한 일이지 탓할 일 아니다…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면 좋겠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고 밝혔다. 2021.9.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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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2일 "이쯤 되면 이른바 대장동 의혹건은 다 해소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혹제기, 설명 다 들여다봐도 이건 산수지 고차방정식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냥 민간개발방식으로 했으면 성남시가 취했을 5500여억원마저도 민간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본시가지 1공단 공원화사업도 순전히 성남시민 세금 들여서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조성사업을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시 수입을 늘린 것도 그렇고 주민숙원사업이지만 막대한 시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원조성사업을 결합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시민세금 들이지않고 해결했으면 이건 잘한 일이지 탓할 일이 아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1조5000억원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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