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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필자 경력인정 임금 상향·부동산청약 5점 가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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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공약 발표…국가유공자 수당 34만→68만원으로 인상

북핵 억제 한미 강화…국민안전 위협시 전술핵 배치 美에 요구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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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군필자 임금을 상향하고 부동산 청약시 5점의 가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는 외교·안보 분야 11개 공약을 밝혔다.

먼저 윤 전 총장은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군 복무 경력 인정은 직장을 얻을 때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임금과 처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채용 시 가산점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군필자 대상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계획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청약 가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지적에 "주택청약은 가족, 직장을 다 고려해서 한다"며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불이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군 복무에 대한 학점 인정제를 현재 24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 수당 현실화 및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군인자녀 교육 여건 보장과 간부 숙소 개선도 공약했다.

6·25, 월남전 등 국가유공자 수당을 현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MZ세대를 공략한 병영체계 개선 청사진도 제시했다.

군 의식주를 개선하고, 군 복무기간에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과 원격강좌 학점 취득 지원 대학을 현 159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머슬 센터'와 트레이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군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용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하겠다"며 "또 본인이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병 휴가산정 방법 개선,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및 주말 출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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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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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대처는 한미의 억제력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사실상 핵무장인가'라는 질문에 "핵무장과는 다르다"며 "한반도나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 사용하게 되면 그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하고, 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의 기존 대북정책과 차별점이 없다'는 말에 "북한과 관계의 가장 중심에 비핵화를 놓고 비핵화가 진전돼 실질적 결과가 보여지면 경제 협력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와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핵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보상해준다는 접근 방법은 동의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 있는 경우에 국제법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야한다"고 했다.

대중 정책에 대해선 한중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겠다고 했고, 한일정책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 존속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밖에 Δ국무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Δ관련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Δ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구축 Δ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배치 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 Δ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을 공약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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