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멀어진 영국, 북미 무역협정 가입 추진

존슨-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도 논의

EU 탈퇴 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기대했으나

바이든 미 행정부 미온적이라 우회로로 추진

미국과 안보동맹 밀착 속 CPTPP 합류도 추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가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과 안보 동맹 밀착을 강화하는 영국이 북미 국가들의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애초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북미 3국 무역협정 합류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정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부문별로 협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1994년 발족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지난해 7월 발효됐다. 새 협정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환경과 노동 규제가 느슨해 자동차산업 등이 멕시코에 몰리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영국 고위 관리는 21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무역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영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이나 영국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합류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영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이 협정에 (제3국의) 접근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미-영 정상회담 전 <스카이 뉴스> 인터뷰에서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낙관의 근거는 많다”면서도 “미국은 협상을 까다롭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행에 동행하는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당장은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조에게는 튀겨야 할 생선이 많다(다른 할 일이 많다는 뜻)”고 했다.

영국과 미국 쪽에서는 유럽연합을 떠난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이라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국은 유럽대륙이 아닌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며 유럽연합 탈퇴를 공개적으로 종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영국과의 무역협정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존슨 총리도 유럽연합과 결별하면 미국과 금방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미-영 정부 안팎에서는 존슨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나치게 밀착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의제들을 우선시한다는 입장 속에 자유무역협정 확대는 시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이 쉽지 않다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합류를 통해서라도 미국 경제와 밀착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협정은 북미에서 국경을 맞댄 나라들 간의 ‘지역 협정’이기 때문에 영국의 가입이 쉽지 않고, 가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영국이 서비스 부문은 강점이 있지만, 기존 가입국들이 영국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지리적 맥락을 뛰어넘어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뿐 아니다. 영국 관리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희망도 밝혀왔다. 영국은 미국이 이 협정에 재가입한다면 자국에도 뒷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 경제에서도 미국이나 태평양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흐름과 이어져 있다. 미국과 영국은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겠다며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자국으로부터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파기하자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대륙을 배제하는 앵글로색슨(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국가들끼리의 밀착으로 대서양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유엔총회의 부대 행사로 계획됐던 미국과 유럽 외무장관들의 회담도 취소됐다. 이 회담에서는 ‘잠수함 파동’ 이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만날 예정이었다. 프랑스는 조만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기로 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연기하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