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셧다운 피할까’ 미 하원, 부채 한도 유예안 통과…상원이 최대 난관

부채 한도 유예 기간 7월 종료...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하원, 내년 12월까지 한도 유예하는 법안 통과
공화당 반대에 상원서 통과할지 미지수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했다. 여전히 상원에서 부채 한도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통과 데드라인인 30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일시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찬성 220표, 반대 212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이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12월 3일까지 운영을 이어가도록 하고 부채 한도 역시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2019년 연방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고 기한을 7월 말로 정했다. 이후 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양당이 대치했고 지난달부터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10월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법안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할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민주당과 당국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144조 원) 규모의 조 바이든표 예산안에 부채 한도 법안을 포함시켜 기존 예산 규모를 축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재해 지원안은 투표할 수 있지만,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사회보장과 같은 중요한 정부 역할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한도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등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현금 고갈 시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순 없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예상은 10월 중 금고가 소진되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부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경고했다.

CNBC는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한도 유예안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소모되고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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