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까지 4자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유엔총회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될 겁니다. 이전의 종전선언 제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기가 8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전 차관님,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석]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도 교착이 되어 있고 북미관계도 교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파국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시켜서 다시 대화의 트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을 대화의 트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재의 일부 완화인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가운데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쌍방에 서로가 의무감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도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화의 트랙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최근에 보면 영변의 핵 활동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는 어렵고, 그렇다면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당연히 중국이야 해 주겠죠.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북한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카드죠. 그러니까 제재 해제라든지 우리가 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내려버리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 주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대화의 트랙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석 전 차관님 분석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데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 같다는 분석인데요.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자동차 앞바퀴라고 본다면 자동차 뒷바퀴가 남북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뒷바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앞바퀴도 굴러가게 하고 뒷바퀴도 굴러가게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김형석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호 간에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을 우선 시작해놓고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지렛대로 해서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는 주변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매우 강력하게 담겨있는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 제안, 지난 2018년 유엔총회 때도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북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었고요. 그때 제안과 지금 제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용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유엔총회 연설을 지금 계속 매회 가서 했는데 그 연설 과정에서 2018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서 종선전언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6.25전쟁의 종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좋았던 때고 이미 4.28 판문점선언에 포함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앵커]
그 당시 때는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김용현]
그때 반응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는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아주 도드라지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 그것을 여는 문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를 언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2020년도에 언급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언급은 아니었고요. 올해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 종전선언을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의 어려운 국면들을 돌파해보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지금 문 대통령도 남북미 3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혹은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한번 종전선언을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관계 당사국들,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각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북한은 우리나라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형석]
종전선언에는 별다른 유인을 보이지 않고 그게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게 북한 표현입니다.
남조선에는 미국 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가 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전협정에 따른 거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그러한 종속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미연합훈련 이걸 하지 마라. 연기가 아니라 이걸 아예 중단을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위 미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적대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적성 국가로 보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풀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최근까지 한 것을 보면 종전선언만을 가지고서 북한이 좋다.
바로 대화의 트랙으로 오자라고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도 남북 간 그다음에 미북 간에 이런 장기적으로 교착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인민 생활을 향상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와의 관계 다시 또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종전선언을 가지고 일종의 명분을 삼아서 북한이 남북 대화나 또 북미 대화에 나오면 그때부터 북한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미국입니다. 우리나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인데, 처음에 미국이 2018년부터 우리가 종전선언을 제기했을 때 미국 내에서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이걸 해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단지 선언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의 노림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북한의 소위 말하는 그 노림수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게 북한의 노림수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로써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노림수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로 써보자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지역 내 안정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도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자칫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보면 전략적 인내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2022년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한반도의 불안정성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불안정성들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매우 이롭지 않은 것이고 미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뭔가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현재 국면들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은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전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종전선언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북한이 2018년과 2020년 우리 제안과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김형석 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다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용현]
물론 당장 반응을 직접 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북한의 경제 상황이랄지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국면들을 김정은 위원장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바꾸는 방식과 관련돼서의 입장 차가 있는 것인데 종전선언이, 이것은 상호 간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출발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석 차관님, 북미 관계가 사실 교착상태 아닙니까?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북미관계 개선,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김형석]
일단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가장 좋죠.
[앵커]
북한은 그런데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계속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년, 근 3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살라미식으로 쪼개가면서 궁극적으로 2017년에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과거에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급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쓰는 게 좋은데 그 카드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리한 요구지만 무리한 요구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씩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명분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보다는 지금 미국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전선언 이미 2018년에 남북간 4.27 정상회담 합의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남북 간에. 이거를 미국과 북한 간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 끝났다고 그랬지만 종전선언을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의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미국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상 간의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걸 하니까 북한 당신들 대화에 나와라, 이런 쪽으로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외교를 한다 그러지만 지금 그것으로 해서 벌써 한 6개월 이상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힘겨루기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성 킴하고 우리 노규덕 한반도교섭본부장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적 부분의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인도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나 제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들이 대화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핵 활동을 종결을 해야 되는 거고 대화에 나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과 제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와줘야지 북한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미관계 교착이 물론 이겁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한번 써보자. 그런데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써보자는 거죠.
[앵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 서로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미국 역시 제재도 적극적으로 풀어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북한도 27일, 그러니까 닷새 뒤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연설을 합니다. 유엔회원국이니까요, 북한도. 여기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용현]
아마 그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어떠한 선물보따리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북한의 주민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호응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백신이나 또는 식량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북미 간에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들이 전달된다면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입장은 조금은 전향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자기들의 입장을 꺼내놓기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연설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 군이 세계 일곱 번째 SLB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SLBM 세계 일곱 번째 발사 성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평가절하하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김형석]
그렇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거 자체가 북한이 우리 SLBM 수준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LBM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잠수함으로 가서 탐지가 어려운 지점까지 가서 바로 수중 발사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북한에게는 위협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남해로 해서 바다와 연결되지만 북한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전략적 무기, 아주 위력이 강하죠. SLBM을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위협과 경계심을 충분히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북한이 시험발사 장면을 조목조목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SLBM의 전략적, 전술적 가치는 위협적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초보적 걸음마 단계다, 수중 무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용현]
기술적인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잠수함이 깊은 심해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수면과 거의 가까운 곳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발사 능력에 퀘스천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잠수함이 3000톤급, 이번에 안창호함이었는데 3000톤급이 저속 기동하면서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속 기동을 한다는 것은 노출이 쉬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서 그동안 SLBM을 발사하지 못하고 바지선을 물속에 가라앉혀서 거기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수준이 북한보다는 한편으로는 나은 부분들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의 발언들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LBM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남북의 무기 개발 경쟁으로 가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차관님, 북한이 우리 SLBM 발사 성공을 전후해서 미사일을 계속 쐈잖아요. 유도탄도 쏘고 그리고 기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쏘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본인들 스스로는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사력 보여주는 걸,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보를 해라는 게 기본 깔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자기들로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SLBM 한국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보면 음속전투기도 개발을 했고 최첨단 무기가 속속들이 남한에서 개발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그걸로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게 자기들 핵심적인 상황이고 이번에 1월에 당대회를 보면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고 핵 기술도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참에 어차피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군사력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적인 측면도 있고 이 계획을 활용해서 국방력을 강화를 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화에 나서라, 이런 무력시위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발사 시점을 보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 시점이었어요. 중국의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시점에 미사일을 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용현]
같은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은 두 가지 미사일이 발사가 됐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크루즈미사일이었습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은 아닙니다마는 , 왜냐하면 탄도를 형성해야 장거리까지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2000km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겁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미사일이, 그렇지만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것은 노출이 거의 안 되고 또 외부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앵커]
정확도가 높잖아요.
[김용현]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전략적, 전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를 열차에서 했단 말이죠. 화차에서 했는데 북한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들을 통과해서 또는 그 터널 속에서 나와서 바로 발사하고 다시 터널로 들어가거나 이런 은닉이랄지 이런 부분에 아주 우월한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아마 우리 군 당국은 굉장한 고민에 빠질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수백 개, 저는 더 될 거라고 보는데 북한의 모든 터널들에 대한 봉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앵커]
위성으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그 열차가 터널 속에 있을 때는 감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 다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특히 미국을 향해서, 이번에 또 왕이 부장이 왔고 이 과정에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빨리 대화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역설적인 대화를 향한, 대화를 위한 무력시위였다, 굉장히 제한된 범위지만 매우 색다른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능력을 이번에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우리도 대화하자고 하고 북한도 대화를 위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대화와 우리가 원하는 대화가 다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석]
그런데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앵커]
양보를 좀 더 압박하는 대화, 그런 대화를 요구하는 거죠?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제가 보기에 미국과 북한입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우리는 2018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무기와 핵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요. 미국하고 그건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소위 대화의 시작점하고 시작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교착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좁혀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종전선언 제안도 그런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84년생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북한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문명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본인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군사개발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과도한,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에서 4자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의 의미와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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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까지 4자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유엔총회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될 겁니다. 이전의 종전선언 제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기가 8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전 차관님,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석]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도 교착이 되어 있고 북미관계도 교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파국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시켜서 다시 대화의 트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을 대화의 트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재의 일부 완화인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가운데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쌍방에 서로가 의무감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도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화의 트랙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최근에 보면 영변의 핵 활동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는 어렵고, 그렇다면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당연히 중국이야 해 주겠죠.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북한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카드죠. 그러니까 제재 해제라든지 우리가 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내려버리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 주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대화의 트랙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석 전 차관님 분석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데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 같다는 분석인데요.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자동차 앞바퀴라고 본다면 자동차 뒷바퀴가 남북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뒷바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앞바퀴도 굴러가게 하고 뒷바퀴도 굴러가게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김형석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호 간에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을 우선 시작해놓고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만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지렛대로 해서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는 주변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매우 강력하게 담겨있는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 제안, 지난 2018년 유엔총회 때도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북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었고요. 그때 제안과 지금 제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용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유엔총회 연설을 지금 계속 매회 가서 했는데 그 연설 과정에서 2018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서 종선전언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6.25전쟁의 종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좋았던 때고 이미 4.28 판문점선언에 포함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앵커]
그 당시 때는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김용현]
그때 반응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는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아주 도드라지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이 그것을 여는 문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를 언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2020년도에 언급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언급은 아니었고요. 올해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 종전선언을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의 어려운 국면들을 돌파해보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지금 문 대통령도 남북미 3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혹은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한번 종전선언을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관계 당사국들,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각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북한은 우리나라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형석]
종전선언에는 별다른 유인을 보이지 않고 그게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게 북한 표현입니다.
남조선에는 미국 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가 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전협정에 따른 거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그러한 종속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미연합훈련 이걸 하지 마라. 연기가 아니라 이걸 아예 중단을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위 미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적대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적성 국가로 보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풀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최근까지 한 것을 보면 종전선언만을 가지고서 북한이 좋다.
바로 대화의 트랙으로 오자라고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도 남북 간 그다음에 미북 간에 이런 장기적으로 교착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인민 생활을 향상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와의 관계 다시 또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종전선언을 가지고 일종의 명분을 삼아서 북한이 남북 대화나 또 북미 대화에 나오면 그때부터 북한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미국입니다. 우리나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인데, 처음에 미국이 2018년부터 우리가 종전선언을 제기했을 때 미국 내에서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이걸 해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단지 선언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의 노림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북한의 소위 말하는 그 노림수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게 북한의 노림수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로써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노림수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로 써보자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지역 내 안정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도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자칫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보면 전략적 인내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2022년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한반도의 불안정성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불안정성들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매우 이롭지 않은 것이고 미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뭔가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현재 국면들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은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전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종전선언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북한이 2018년과 2020년 우리 제안과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김형석 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다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용현]
물론 당장 반응을 직접 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북한의 경제 상황이랄지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국면들을 김정은 위원장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바꾸는 방식과 관련돼서의 입장 차가 있는 것인데 종전선언이, 이것은 상호 간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출발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석 차관님, 북미 관계가 사실 교착상태 아닙니까?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북미관계 개선,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김형석]
일단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가장 좋죠.
[앵커]
북한은 그런데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계속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년, 근 3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살라미식으로 쪼개가면서 궁극적으로 2017년에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과거에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급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안 움직인다고 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쓰는 게 좋은데 그 카드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리한 요구지만 무리한 요구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씩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명분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보다는 지금 미국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전선언 이미 2018년에 남북간 4.27 정상회담 합의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남북 간에. 이거를 미국과 북한 간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 끝났다고 그랬지만 종전선언을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의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미국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상 간의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걸 하니까 북한 당신들 대화에 나와라, 이런 쪽으로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외교를 한다 그러지만 지금 그것으로 해서 벌써 한 6개월 이상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힘겨루기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성 킴하고 우리 노규덕 한반도교섭본부장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적 부분의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인도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나 제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들이 대화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핵 활동을 종결을 해야 되는 거고 대화에 나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과 제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와줘야지 북한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미관계 교착이 물론 이겁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한번 써보자. 그런데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써보자는 거죠.
[앵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 서로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미국 역시 제재도 적극적으로 풀어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북한도 27일, 그러니까 닷새 뒤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연설을 합니다. 유엔회원국이니까요, 북한도. 여기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용현]
아마 그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어떠한 선물보따리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북한의 주민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호응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백신이나 또는 식량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북미 간에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들이 전달된다면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입장은 조금은 전향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자기들의 입장을 꺼내놓기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연설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 군이 세계 일곱 번째 SLB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SLBM 세계 일곱 번째 발사 성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평가절하하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김형석]
그렇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거 자체가 북한이 우리 SLBM 수준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LBM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잠수함으로 가서 탐지가 어려운 지점까지 가서 바로 수중 발사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북한에게는 위협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남해로 해서 바다와 연결되지만 북한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전략적 무기, 아주 위력이 강하죠. SLBM을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위협과 경계심을 충분히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북한이 시험발사 장면을 조목조목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SLBM의 전략적, 전술적 가치는 위협적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초보적 걸음마 단계다, 수중 무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용현]
기술적인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잠수함이 깊은 심해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수면과 거의 가까운 곳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발사 능력에 퀘스천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잠수함이 3000톤급, 이번에 안창호함이었는데 3000톤급이 저속 기동하면서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속 기동을 한다는 것은 노출이 쉬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서 그동안 SLBM을 발사하지 못하고 바지선을 물속에 가라앉혀서 거기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수준이 북한보다는 한편으로는 나은 부분들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의 발언들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LBM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남북의 무기 개발 경쟁으로 가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차관님, 북한이 우리 SLBM 발사 성공을 전후해서 미사일을 계속 쐈잖아요. 유도탄도 쏘고 그리고 기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쏘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본인들 스스로는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사력 보여주는 걸,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보를 해라는 게 기본 깔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자기들로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SLBM 한국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보면 음속전투기도 개발을 했고 최첨단 무기가 속속들이 남한에서 개발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그걸로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게 자기들 핵심적인 상황이고 이번에 1월에 당대회를 보면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고 핵 기술도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참에 어차피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군사력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적인 측면도 있고 이 계획을 활용해서 국방력을 강화를 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화에 나서라, 이런 무력시위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발사 시점을 보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 시점이었어요. 중국의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시점에 미사일을 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용현]
같은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은 두 가지 미사일이 발사가 됐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크루즈미사일이었습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은 아닙니다마는 , 왜냐하면 탄도를 형성해야 장거리까지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2000km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겁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미사일이, 그렇지만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것은 노출이 거의 안 되고 또 외부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앵커]
정확도가 높잖아요.
[김용현]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전략적, 전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를 열차에서 했단 말이죠. 화차에서 했는데 북한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들을 통과해서 또는 그 터널 속에서 나와서 바로 발사하고 다시 터널로 들어가거나 이런 은닉이랄지 이런 부분에 아주 우월한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아마 우리 군 당국은 굉장한 고민에 빠질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수백 개, 저는 더 될 거라고 보는데 북한의 모든 터널들에 대한 봉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앵커]
위성으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그 열차가 터널 속에 있을 때는 감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 다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특히 미국을 향해서, 이번에 또 왕이 부장이 왔고 이 과정에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빨리 대화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역설적인 대화를 향한, 대화를 위한 무력시위였다, 굉장히 제한된 범위지만 매우 색다른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능력을 이번에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우리도 대화하자고 하고 북한도 대화를 위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대화와 우리가 원하는 대화가 다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석]
그런데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앵커]
양보를 좀 더 압박하는 대화, 그런 대화를 요구하는 거죠?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제가 보기에 미국과 북한입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우리는 2018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무기와 핵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요. 미국하고 그건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소위 대화의 시작점하고 시작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교착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좁혀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종전선언 제안도 그런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84년생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북한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문명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본인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군사개발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과도한,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에서 4자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의 의미와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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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까지 4자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인데요.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까지 4자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인데요.
